2015 전국체육대회 개최 유공자 포상계획

□ 목  적

ㅇ 전국체육대회* 개최 유공자들에 대한 포상을 통해 지방체육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치하

* 전국체전, 동계체전, 소년체전

□ 기본방침

ㅇ 지역․기관별 인원 안배를 지양하고 공적에 따라 꼭 받아야 할 사람이 포상을 받도록 하며, 가급적 일반 국민 위주로 선정하여 애국심 함양과 국정추진에 대한 참여의식 제고

* 포상근거 :  ’14년 장관포상 업무지침

□ 포상규모

구 분	계	추천대상	추천인원
전국체육대회	84
￭ 제95회 전국체전 (‘14.10.28~11.3, 제주도)	44	․전국체전 정식종목(44) 가맹경기단체	․가맹경기단체별 1인
￭ 제96회 동계체전 (‘15.2.25~2.28, 서울·인천·울산·강원·전북)	5	․동계체전 정식종목 (5) 가맹경기단체	․가맹경기단체별 1인
￭ 제44회 소년체전 (‘15.5.30~6.2, 제주도)	35	․소년체전 정식종목(35) 가맹경기단체	․가맹경기단체별 1인

* 행정자치부 정부포상규모 협의와 우리 체육회 상벌위원회 심사결과에 따라 훈격 조정 및 인원이 감소될 수 있음

□ 포상 후보 추천기관 및 추천대상

추천기관		추천대상
경기단체 등		- 경기단체(시도지부, 소속실업팀 포함) 등 소속으로 전국(하계,동계, 소년)체육대회 개최에 현격한 기여를 한 자

□ 포상 대상자 선정 절차

1) 추천기관의 포상 대상자 후보 추천

ㅇ 추천 대상

- 전국체육대회 준비 및 운영, 선수육성에 기여 한 자

- 경기성적이 특히 뛰어난 선수(신기록 수립자, 다관왕 등)

- 대회운영에 공이 많은 민간인(자원봉사자 등)

- 지자체 실업팀 육성(창단, 유지, 내실화 등)으로 전국체전 활성화에 기여한 자(민간인 포함, 시․도  및  시․군․구 추천)

<대상자 선정시 고려사항>

ㅇ「2015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2014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포상 업무지침」에 의한 재포상 금지기간 및 추천제한 감안, 추천기관의 대회업무담당자 추천 및 행사 관련 공무원에 대한 추천은 가급적 자제

ㅇ 공적에 관계없이 ‘나눠먹기’, ‘연공서열’로 선정하거나, 협회 등의 조직기여자 위주로 선정 금지

ㅇ 국무총리, 장관 표창 추천 시 민간인 30% 이상 포함

ㅇ 추천제한(범죄경력, 산업재해, 공정거래, 임금체불) 해당자 제외

ㅇ 요건 및 선정기준

- 전국체육대회의 성공적 개최에 기여한 실질적인 유공자를 엄선하여 선정하며 민간유공자 적극 발굴

- 공적의 경중에 따라 등급 결정, 포상추천일 현재 근무기간 및 해당분야 공적기간 감안

- 지역․기관별 인원 배분 지양, 일선기관 및 하위직 우선 배려

ㅇ 추천 절차

① 장관표창 : 추천기관의 자체 공적심의를 거쳐 추천(10월8일까지 제출)

※ 공식심의위원회(상벌위원회 등) 신의 자료 제출

2) 추천명단 중 최종 선정, 행자부 협의 등

① 장관표창 : 각 추천기관이 추천한 후보자를 종합하여 문체부 공적심사위원회를 거친 후 대상 후보자 최종 선정

□ 공적심사위원회 운영 및 심사기준

ㅇ 추천기관 공적심사위원회 심사

- 개최 시․도, 교육청, 시·도체육회(실업팀 포함) 등에서 추천대상자 심사기준에 따라 공적, 수공기간, 전국체전 성공적 개최와 체육 및 스포츠산업 발전의 기여도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토대로 엄격심사

* 민간외부위원 50% 이상 참여 원칙, 포상 추천계획 기관 홈페이지 게재(5일간)

ㅇ 문화체육관광부 공적심사위원회 심사

- 추천된 대상자를 문화체육관광부 자체 심사기준에 따라 엄격 심사하여 국무총리 표창 이상은 행정자치부에 추천

* 국무총리 표창 이상 : 2차관(위원장), 국장급 이상 2명, 외부위원 3명

* 장관표창 : 과장급 3명, 외부위원 3명

ㅇ 심사방침 및 기준

- 기본방침

· 실질적인 유공자를 엄선하여 추천 포상하며 민간유공자를 적극 발굴 포상

· 동일 공적에 대한 중복추천 지양 및 분야별 형평 유지

· 일선기관 종사자, 하위직 및 우수선수 우선 추천

· 포상 실시 후 기관․단체별 수상자 공적 적극 홍보

- 심사 기준 및 배점(안)

·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심사항목에 대한 배점부여

· 피 추천된 자의 공적증빙 자료를 중심으로 심사함을 원칙으로 하되 공적내용을 확인하여 심사

· 공적, 수공기간, 대회개최 기여도 등을 종합하여 결정

평가항목	평 가 내 용	배점
공적기간	․당해 분야에서 종사한 경력 연수	15
업적도	․전국체육대회 준비 및 운영, 선수육성, 신기록 수립 등 활동 내역에 대한 평가	30
난이도	․업적을 달성하기에 어려운 정도(전문성, 노력, 전략, 열악한 환경 등)	20
기여도	․전국체육대회 활성화, 제도개선, 경기력 향상에 기여한 정도에 대한 평가	20
평판도 및 인지도	․공적에 대한 국민 및 언론의 평판, 인지 정도 ․공적이 국민생활 향상에 미친 영향의 정도	15
합 계		100

□ 추진일정

ㅇ 시․도, 교육청, 시·도체육회 등 자체심사 및 추천

: (장관표창) `15.10.20.

ㅇ 우리 부 자체공적심사위원회 심사 및 대상자 확정 : ‘15.10월

ㅇ 포상대상자 추천(행정자치부) : ‘15.10월

ㅇ 정부공적심사위원회, 국무회의 등 : ‘15.11월

ㅇ 포상 실시 : ‘15.12.31.

붙임1		대상자 추천 시 검토사항

구분	포장, 대통령·총리 표창 (2015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	장관 표창 (2014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포상 업무지침)
추천 대상자	ㅇ 전국체육대회 준비 및 운영, 선수육성에 기여 한 자 ㅇ 경기성적이 특히 뛰어난 선수(신기록 수립자, 다관왕 등) ㅇ 대회운영에 공이 많은 민간인(자원봉사자 등) ㅇ 지자체 실업팀 육성(창단, 유지, 내실화 등)으로 전국체전 활성화에 기여한 자(민간인 포함, 시․도 및 시․군․구 추천)
제외 대상자	ㅇ 일반국민 - 형사처벌 등을 받은 자, 산재율이 높은 기업체 및 그 임원,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임금체불사업주, 각종 비리 부조리, 도덕성에 흠이 있거나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자 ㅇ 공무원 - 징계절차 진행 중인 자 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자, 재직 중 형사처벌을 받은 자,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산재율이 높은 사업장 및 그 임원, 체불기관 행정기관의 장,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무원 ㅇ 퇴직 포상 - 징계절차 진행 중인 자 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재직중 징계 또는 불문경고(징계위원회 의결에 의한 불문경고에 한함) 처분을 받은 자, 재직 중 형사처벌을 받은 자, 퇴직공무원 포상을 이미 받은 자로서 복직 등을 한 자(정무직 제외) 등
공적기간	ㅇ (포장) 10년 이상 해당분야 공적을 쌓은 자 ㅇ (대통령·총리 표창) 5년 이상 해당분야 공적을 쌓은 자	ㅇ 재직기간 3년 이상 해당분야 6개월 이상 공적을 쌓은 자
재포상 금지기간 (기간계산:前 수여일~추천일)	ㅇ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자는 ①훈‧포장의 종류를 불문하고 5년이내에 다시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을 수 없으며, ②2년이내에 다시 대통령표창이나 국무총리표창을 받을 수 없음 ㅇ 대통령표창 또는 국무총리표창을 받은 자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자는 2년이내에 다시 정부포상(훈장·포장·대통령표창·국무총리표창)을 받을 수 없음 ㅇ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2년이내에는 동일분야 공적으로 다시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음	ㅇ 개인표창의 경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 이내에 다시 장관표창을 받을 수 없음 ㅇ 단체표창의 경우, 2년 이내에 동일분야 공적으로 다시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음 ㅇ 퇴직공무원 포상대상자는 재포상 금지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으나, 재직 중 정부포상을 받은 자 또는 퇴직자 정부포상 수여 예정자는 장관표창을 받을 수 없음

붙임2		제출 서류 목록

① 정부포상 추천자 현황(붙임3 작성양식1)

② 공적요약서(붙임3 작성양식2)

③ 공적조서(붙임3 작성양식3)

ㅇ 포상추천자 개인별 작성

ㅇ 전국체전 관련 공적을 6하 원칙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 공적사항을 객관적으로 평가가능 수준으로 구체적 기술

* 공적증빙자료 첨부(가능한 사항에 한해)

ㅇ 공적조서 작성 시 필수 기재사항 반드시 기재

* 필수 기재사항 누락 시 상훈프로그램 입력 불가

ㅇ 추천 훈격란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표창으로 기재

④ 자체 공적심사 기준 및 공적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별도 양식없음)

붙임3		작성양식

<양식1> 2015정부포상업무지침 [별지 제3-1호서식]

정부포상 추천자 현황(민간인‧재직공무원‧단체)

○ 포상명：

① 소속	직위 (직급)	성명 (단체명)	추천 훈격	② 수공 기간	추천제한 조회결과				⑦ 징계 (연도‧종류, 사면‧말소)	⑧ 물의야기 (일시‧내용)
					③ 범죄경력	④ 산업재해	⑤ 공정거래	⑥ 임금체불
《예시》
○○회사	사장	이몽룡	동탑 산업	30-02-19	벌금150 (06.6.30)	중대재해 (06-216호)	고발 1 과징금 1	명단공개	-	언론보도 (06.7.1)
○○회사	부장	성춘향	석탑 산업	20-02-19	무	-	-	무	-	무
○○○도 ○○시	행정 주사	허생	옥조 근정	25-02-19	무	무	-	-	‘95 견책 (사면)	무

위 자료는 관련기관 조회, 포상대상자 소속기관 감사부서의 확인을 받아 인사기록카드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 소속, 재직기간 등 각종 자료에 대하여 기록착오로 인한 정정요청이 발생하거나, 징계, 수사개시 기타 공‧사생활을 통하여 물의를 일으켜 포상추천의 제한을 받는 자가 추천될 경우에는 그 어떠한 책임도 감수하겠습니다.

20○○. ○○. ○○

작성자   포상담당             (직급)         (성명)         (서명)

확인자   총무‧인사과장(팀장)  (직급)         (성명)         (서명)

《작성시 참고사항》

① 포상증서에 표기될 근무처, 소속기관명, 주민등록 도로명주소(로, 길) 또는 단체명 표기

※ 기업체의 경우 등록된 법인명칭 기록, 주식회사‧(주)의 표기를 명확히 함

② 상훈관리프로그램 서훈추천자관리 화면에 표기된 수공(재직)기간

③ 범죄경력을 조회하여 그 결과를 기재

※ 조회기관：경찰청 수사국 과학수사센터 ☎ 02-3150-1960~61

④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명단공표 내용(산재다발, 중대재해, 산재미보고, 중대산업발생사고) 및 고용노동부 공고번호 등을 기재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재해통계분석팀 ☎ 032-510-0772

⑤ 불공정행위에 따른 처분여부를 조회하여 그 결과를 기재

※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총괄담당관실 ☎ 044-200-4127

⑥ 임금체불에 따른 처분여부를 조회하여 그 결과를 기재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 ☎ 02 - 2110 - 7392

⑦ 징계처분‧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연도와 종류 및 사면‧말소 여부를 표기

⑧ 감사원‧검‧경 등 조사‧수사개시, 기소, 민‧형사재판 계류, 언론보도 등 공사생활을 통하여 물의를 일으켜 정부서훈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내용 및 일자 표기

※ 위 ③~⑧ 작성시 조회‧확인 대상이 아닐 경우 “-”로 표기
조회‧확인 결과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로 표기

<양식2>

포상유공자 공적요약서

(추천기관 : ○○○○)

연번	소 속	직 급 (직위)	성 명 (주민번호)	재직 기간	추천훈격	공 적 개 요 (50자 내외)
1	ㅇㅇ도 교육청 (ㅇㅇ과)	장학관	김ㅇㅇ (金ㅇㅇ) 56XXXX- 10XXXXX	82.9- 2007.5 (24..8)	장관표창	<전국체전> ㅇ ㅇ ㅇ
2	ㅇㅇ도 (체육 청소년과)	지방행정 서 기 관	박ㅇㅇ (朴ㅇㅇ) 55XXXX- 10XXXXX	81.9- 2007.5 (25.8)	장관표창	<소년체전> ㅇ ㅇ ㅇ
3	ㅇㅇ도 교육청 (ㅇㅇ 과)	장학사	홍ㅇㅇ (洪ㅇㅇ) 56XXXX- 10XXXXX	71.03- 2007.5 (36.2)	장관표창	<동계체전> ㅇ
4	ㅇㅇ도 체육회	ㅇㅇ과장	박ㅇㅇ (朴ㅇㅇ) 59XXXX- 20XXXXX	87.01- 2007.5 (20.4)	장관표창	ㅇ

☞ 작성요령< 서식 : A4 → 예시와 같이 종(縱)으로 작성 >

① 연 번 : 이름별 가나다 순 기재

② 소속(소속부서) : 소속기관명 아래 “(     )”속에 소속과 기재

③ 직급(직위) : 위 서식을 참고하여 직제 상 정식명칭을 정확히 기재

④ 성명(한글․한문), 생년월일 : 위 서식 참고

⑤ 재직기간(수공기간) : 해당 대회 종료일 기준으로 산정

⑥ 추천훈격 : 정부포상 훈격을 누락 없이 구체적으로 기재

⑦ 공적개요 : 공적개요 상단에 수훈 대회명을 표시하고 공적내용을 개조식으로 작성하되 50자 내외로 최대한  요약

<양식3> 정부표창규정 [별지 제4호서식]

공   적   조   서

(1) 성 명						(한자원명)
(2)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	(3) 군 번(군인의 경우)
(4) 본적(국적)													미 기재
(5) 주 소
(6) 직 업														(7) 소 속
(8) 직 위														(9) 등 급(직급․계급)									(10) 근무기간
(11) 공적요지(50자 내외)														(12) 공적분야
(13) 추천훈종															(14) 추천순위
조 사 자
(15) 소 속															(16) 직 위
(17) 직 급															(18) 성 명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15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관인

주요 학력 및 경력
(19) 년 월 일	(20) 이 력	(21) 년 월 일	(22) 이 력
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23) 년 월 일	(24) 내 용	(25) 년 월 일	(26) 내 용
(27) 공 적 사 항

<양식4>

이   력   서

		성명	한글		나이(만)			성별
			영문		생년월일
		현 주 소
		e - mail
		전화번호			휴대폰

□ 학력사항

기간	출신학교	비 고
년 월 ~ 년 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학과
	대학원 (전공)

□ 경력사항

근무기간	근무처	부서	담당업무
년 월 ~ 년 월

□ 과거 포상현황

경력기간	근무처	부서	담당업무

<양식5> 2015정부포상업무지침 [별지 제2호서식]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피추천인 작성용)

□ 포상 후보자

성 명
소속(주소)		직 위(급)

□ 동의내용

위 본인은 정부포상 후보자로 추천됨에 따라, 행정자치부 및 관련기관에서

① 공적사실 확인과 심사 등을 위해 본인 개인정보를 수집‧보유하는 것

② 범죄경력 조회 등 ‘정부포상업무지침’ 상의 추천제한 사유 해당여부 확인을 위해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것

③ 인적사항과 공적내용이 관련기관 홈페이지 등에 게재되는 것

④ 정부포상이 확정되거나 취소될 경우, 그 내용이 관보 등에 게재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또한 포상관련 민원이 야기되거나 정부포상업무지침상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어 정부포상이 철회 또는 취소될 경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15.   .

성명            (서명)

<양식6> 2015정부포상업무지침 [별지 제4호서식]

정부포상 체크리스트

포 상 명	전국체육대회 개최 유공
주관부서	부서명 : ○○실국 ○○과(담당자 ○○○, ☎ 02- - )
관련기관	○○협회(대표○○○, 회원 : 명, 예산 억원)
포상시기	2015.12.31.			포상주기		매년
점검항목		점검결과			비고
		있음	없음
1. 포상계획의 적정성
- 중앙행정기관장(추천기관장) 결재 여부					차관이하 전결은 불인정
- 정부포상지침을 위배하는 내용 여부
- 선발(추천)계획 공개 여부(부처 및 단체 홈피, 5일)
· 선발(추천)기준 포함 여부
- 포상인원의 기관·지역별 등 배정 성격 유무					불가피한 사유 유무
2. 심사기준의 합리성
- 공적과 무관한 불합리한 심사기준 포함 여부					회비, 기부금 등 조직기여도 등
- 불합리한 추천제한 또는 배제 조항 여부
- 특정실적(특정인)에 가점부여의 적절성
3. 선발과정의 공정성
- 공적심사위 외부인사 20%이상 참여 여부					전체 위원 명중 명
- 회의기록 작성 여부					수사, 언론보도, 소송, 자체징계 둥 물의사실 공적심사위 보고 등
- 서면이 아닌 실제회의 개최 여부
- 심사위원회 구성의 적정성					직위(급)별 현황
- 추천제한자 추천여부
4. 후보자 공적검증절차 준수여부
- 부처에서 공적사실 직접 검증(20% 이상)
- 공개검증 실시 여부					(방법) (기간)
- 외국인 후보자 외교부 사전협의 여부
- 범죄경력 등 조회 실시 여부
-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징구 여부
- 산업재해·공정거래·임금체불 확인 여부
- 후보자에 금품·부담 등 요구(민간후보자의 20%이상)					민간인 후보자 명중 명에 확인 (10인 이하는 2인 이상)
- 관련 민원 발생 여부

※ 산하기관·단체·협회에서 후보자를 추천하는 포상 건별로 작성(단, 공무원 또는 국가·지자체 대상 포상은 제외)

2015.  .   .

작성자     ○ ○ 부  포상담당   (성명)          (서명)

확인자     ○ ○ 부  인사과장   (성명)          (서명)

붙임4		정부포상 부적절 운영사례(예시)

＊ 공적과 무관한 선발기준 적용

공적심사기준 부적정

‣ ○○연합회는 심사(선정)기준에 ‘연합회비 납부율’, ‘연합회비 납부액’, ‘행정업무 이행률’을 포함하여 공적심사

‣ ○○협회에서는 포상대상자 선정 시 ‘회비 납입을 잘하는 자’에게 가점을 주는 기준을 포함하여 공적심사

부적절한 포상운영관리

‣ ○○연합회는 정부포상 대상자에게 행사비용을 부과하는 내용이 포함된 ○○규정을 제정·운영

‣ ○○부에서는 ○○유공포상계획을 수립하면서 공적과 직접 관련이 없는 ○○충원 실적이 미흡한 기관의 직원을 추천대상에서 제외

‣ ○○협회에서는 회장이 정부포상 후보자에게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사법기관에 적발(사법처리 및 해당포상 폐지)

포상제한 대상자 추천

‣ ○○공사는 정부포상 대상으로 추천한 소속직원이 비위가 적발되어 ○○부로 부터 징계요구를 받았음에도 추천을 철회하지 않아 포상 대상으로 확정(포상담당자 징계, 소관부처 포상규모 축소)

‣ ○○부에서는 소속공무원이 징계 받은 후 일정기간이 지나지 않아 정부포상 제한중임에도 포상대상자로 추천(포상담당자 징계, 소관부처 포상규모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