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체육단체 통합설명회 질의내용 Q&A

(2016. 1. 13(수) 14:00/ 수원시체육회 2층 회의실)

1.  가이드라인 제4조에 따르면 『양 단체 합의하에 통합을 추진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는데,

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통합해도 가능한지?

▶ 가이드라인 제4조 제1항에 의거 통합추진위원회 구성 없이 양 단체가 합의하에 통합 추진이

가능합니다.

※ 단, 가이드라인 제3조 제1항 제3~5호는 이행되어야 함

2. 내부적 통합이 이루어져 있는 시·군도 양 단체의 의결이 필요한가?

▶ 내부적으로 통합이 진행된 시･군에 대해서는 창립총회를 거쳐 경기도체육회에 승인을 요청

하시면 됩니다.(아래 참조)

￭ 통합시･군

시･군		도체육회		시·군		도체육회
창립총회 (해산 포함)	➜	규정승인	➜	임원구성	➜	임원승인

￭ 미통합시･군

시･군		시·군		시･군		도체육회		시·군		도체육회
이사회/총회 보고	➜	이사회/총회 해산/청산	➜	창립총회	➜	규정승인	➜	임원구성	➜	임원승인

※ 이사회 및 총회 보고사항은 생략가능

※ 양 단체의 해산 및 청산절차는 양 단체의 재적대의원의 2/3 이상 대의원 총회에서 통합추진위원회에 위임이 가능합니다.

3. 가이드라인 및 규정은 어디까지 따라야 하는가?

▶ 정부 통합준비위원회가 회의를 거쳐 마련한 체육회 규정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시･군에서 체육단체 통합 및 규정 관련으로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경기도체육회로 문의해 주시면 중앙 통합체육회 설립기획단과 협의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4. 시·군 임원 정수를 제한 할 경우 시·군 재정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임원회비의 확보가 불가

하다.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가?

▶ 현재 시･군체육회 규정 제23조에 의거 19인 이상 35인 이내로 구성하되 인원을 확충할

경우 통합추진위원회 또는 시장･군수가 결정하여 조정 가능합니다.

※ 단, 임원이 대의원수보다 과도하게 많은 경우는 지양

5. 여건이 열악한 시･군의 경우 시･군체육회 규정 제27조제3항 임원 구성기준 요건 충족이 어려운 관계로 일부 조정이 가능한지?

③ 임원의 구성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1. 동일 대학 출신자 및 재직자가 재적임원수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2. 교육계인사와 3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3. 여성 임원이 재적 임원수의 30% 이상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생활체육 관계자(선수 출신을 제외한다)가 재적 임원수의 30%이사 포함되어야 한다.

▶ 다음 각 호와 같이 기본 요건(1~4)은 포함하되 인원 및 프로테이지 조정은 가능합니다.

※ 아울러, 구성 요건에 대한 추가 가능

6. 이미 통합을 완료하여 임원구성을 마친 상태에서 규정과 임원구성이 다른 경우, 임원을 재

구성해야 하는가?

▶ 시･군생활체육회 규정 임원구성 기준과 다른 경우는 재구성해야 합니다.

※ 창립총회 후 임원 재구성

7. 사무국장 급여에 관한 사항을 공무원 보수체계를 적용해야 하는가?

▶ 시･군 급여체계 통일화를 위해 가능한 공무원 보수체계를 적용하되 가이드라인 제10조와 같이

해당 시･군 통합추진위원회에서 방침을 정하여 시장･군수가 최종결정하면 됩니다.

8. 시･군체육회 규정 제23조에 의거 사무국장은 반드시 임원이 되어야하는지?

▶ 시･군체육회 사무국장을 규정 제23조와 같이 임원으로 하거나 또는 직원으로 하는 것은 해당 시･군 통합추진위원회에서 방침을 정하여 시장･군수가 최종결정하면 됩니다.

9. 시･군체육회 규정 제37조제2항에 의거 스포츠공정위원회 구성기준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지?

②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시․군체육회 회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다만, 시장․군수가 회장

인 경우 협의를 생략한다.

1.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스포츠 또는 법률관련 분야 학문을 전공하고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3. 스포츠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정부 통합준비위원회가 회의를 거쳐 마련한 규정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시･군에서

관련종사자 및 경력자가 없는 경우 일부 조정이 가능합니다.

10. 양 단체의 해산 후 통합추진위원회가 구성되는 것은 불가한가?

▶ 양 단체 해산 후 통합추진위원회 구성은 불가합니다.

11. 종목에서 먼저 통합에 대한 승인을 요청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가?

▶ 시･군체육회와 생활체육회가 통합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승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양단체에 승인을 득해야 합니다.

▶ 아울러, 종목단체 통합 회장의 임기는 2020년 12월까지가 됩니다. 즉, 2016년3월27일 전에 선출한 회장과 임원의 임기는 2016년 9월말까지이며, 3월27일 이후에 선출한 회장과 임원

에 대해서만 2020년 12월까지 임기가 보장된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2016년3월27일에 대한 전･후 기점은 창립총회 개최일을 기준으로 함

12. 시·군체육회를 비 법인으로 등록할 경우 경기도체육회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가?

▶ 시･군체육회가 법인 또는 비법인 모두 경기도체육회의 승인을 득해야합니다.

13. 예산지원 항목이 아닌 사안에 대해서도 경기도체육회에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가?

▶ 경기도체육회 제47조 제2항에 의거 경기도체육회가 도종목단체 및 시･군체육회의 조직운영, 사업 및 회계 등 업무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시･도체육회 및 회원종목단체 또한 대한체육회로부터 동일하게 적용

14. 대의원이 없이 운영되어 온 소규모 시·군체육회는 어떻게 의결을 해야 하는가?

▶ 경기도체육회 지부인 시･군체육회의 대의원은 시･군 가맹경기단체 장이 당연직 대의원이며《(구)경기도체육회 규약 제13조 준용》, 경기도생활체육회 회원인 시･군생활체육회의 대의

원은 시･군종목별연합회 당해 이사중에서 추천한 1인이 대의원으로《(구)경기도생활체육회

시･군생활체육회 규정 제19조》 관련규정에 따라 대의원을 구성하여 심의･의결을 진행해야합니다.

15. 통합 시･군체육회 규정 제51조 제3항에 의거 직제규정은 경기도체육회의 사전 협의를 거쳐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야하는데 경기도체육회 직제까지 관여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사료?

▶ 직제규정(업무나 기능을 의미하는 형태)에 대한 사항은 경기도체육회의 사전 협의일 뿐

시장･군수가 최종적인 승인하는 사항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시･군체육회와 생활체육회는 통합을 3월27일까지 완료해야 하는지?

▶ 통합준비위원회가 결정한 바에 따르면 2016년3월27일 이전에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가 통합하여 단일 조직으로 됩니다. 3월27일 이전이므로 사정에 따라서 더 일찍 될 수도

있습니다.

▶ 2016년3월27일 이전에 통합체육회가 발족하게 되므로 하부조직인 종목단체와 지역체육 단체는 2016년3월26일까지, 늦어도 통합체육회 출범 이전에 통합할 것을 권고합니다. 상부에 통합된 단체가 존재하는데 하부단체가 2개의 조직으로 존재할 경우 행정적인 문제 발생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시･군체육회와 생활체육회도 (통합)시･도체육회 규정을 준용하여 2016년3월26일까지 같은 일정으로 통합해 주실 것을 권고합니다.

□ 시·군 체육단체 통합 후 제출서류

○ 창립총회 심의안건 자료

○ 창립총회 회의록

○ 대의원서명 명부

○ 시·군체육회 규정

○ 창립총회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