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군 체육과장 및 시군 체육회․생활체육회 사무국장 -

시․군 체육단체 통합 설명회 개최

□ 회의개요

ㅇ 일  시 : 2016. 1. 13.(수), 14:00∼16:00

ㅇ 장  소 : 수원시체육회 2층 회의실

ㅇ 참  석 : 150여명

- (도) : 문화체육관광국장, 체육과장, 체육행정∙생활체육팀장

- (경기도체육회) : 사무처장, 본부장, 부장, 과장

- (시군) : 체육과장 31명

- (시군 체육2단체) : 체육회․생활체육회 사무국장 등 100여명

ㅇ 주요내용

- 통합 「경기도체육회」 출범 추진사항

- 시군 체육단체 통합 가이드라인 설명 등

□ 시간계획

시 간 별	소요	주 요 내 용	비 고
13:40~14:00	20	등록 및 환담
14:00~14:04	4	국민의례
14:04~14:10	6	인사말씀	문화체육관광국장 사무처장
14:10~14:15	5	통합「경기도체육회」출범 동영상	영상
14:15~14:30	15	통합 「경기도체육회」출범 추진사항	체육과장
14:30~15:00	30	시군 체육단체 통합 가이드라인(안) 설명	체육과장
15:00~15:30	30	체육단체 통합 관련 주요 사항 토론	참 석 자
15:30~		폐회

	목 차

Ⅰ. 통합「경기도체육회」출범 추진사항	1

Ⅱ. 시․군체육회 및 시․군생활체육회 통합 가이드라인(안)	7

Ⅲ. 참고자료	10

1. 시･군체육회 규정	11

2. 경기도 체육단체 통합추진위원회 운영규정	35

3. 중앙 통합체육회 설립 기획단 운영계획	39

※ 시군구 체육단체 통합 관련 Q&A	40

Ⅰ		통합「경기도체육회」출범 추진사항

	【 관련법령 】
◈ 대한체육회·국민생활체육회를 통합하는 국민체육진흥법 공포(‘15.3.27) -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는 법안 공포 후 1년 안에 통합한다(부칙 제1조) ※ 배경 : 전문체육 저변약화, 은퇴선수 일자리 제공 한계, 정책․재정 운영의 비효율성 등 체육단체 이원화 문제점 개선

□ 통합 방침

○ 통합 법령이 개정된 상황이므로 경기도 체육단체 통합 추진

※ 장애인체육회는 법령상 통합 비대상으로 통합에서 제외

○ 통합 방향 : 양 체육단체 조직 우선 통합 (※ 중앙 통합 추이 공조)

▸규정․조직 등 구체적 통합방안은 「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의결

※ 가맹․종목별단체는 통추위와 중앙 종목별 통합 가이드라인, 로드맵에 따름

□ 통합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 구성인원 : 7명(경기도 1, 도 체육회 3, 도 생활체육회 3)

○ 위 원 장 : 위원 중 호선

○ 운영기간 : 통합체육회 설립시까지

○ 기    능

▸ 통합체육회의 규정 제정∙조직 구성 및 관련 규정 정비

▸ 기타 통합에 필요한 절차 및 방안 등에 대한 합의 및 심의∙의결

○ 운영실적 : ‘15.9.24 선임 → 10.7부터 회의개최 5회

구분	일시/장소	추진내용
1차	‘15.10.07(수)15:30 경기도청 3별관3층	○ 추진위원 위촉장 수여 및 위원장 선출 ○ 통합추진위원회 운영 규정(안) 제정
2차	‘15.11.18(수)14:00 경기도청 3별관3층	○ 경기도통합체육회 규약(안) - 경기도통합체육회 명칭 - 경기도통합체육회 회장 - 임원 구성·임기(3차 재심의 결정) - 대의원 구성 ○ 경기도 가맹종목단체 중, 통합종목 대상 ○ 경기도통합체육회 조직(3차 재심의 결정)
3차	‘15.11.23(월)14:00 경기도청 3별관3층	□ 쟁점사항 토론 및 심의 의결 ○ 경기도통합체육회 조직 ○ 경기도통합체육회 임원구성 ○ 임원중 수석부회장직 운영(4차 재심의 결정)
4차	‘15.11.27(금) 서면심의	‘수석부회장 운영’ 서면 의결
5차	‘15.12.10(목)17:00 경기도청 3별관3층	○ 문체부 통합준비위원회에서 수정 된 시·도체육회 규정을 준용한 규정(안) 의결 - 기관명 : 경기도체육회 - 첫 회장 : 도지사 당연직 - 임원 임기 : 출범한 날부터 2020년2월 정기 대의원총회 까지 - 중임제한 : (구)체육단체 임원의 중임 횟수도 포함(※종목단체 임원도 적용)

□ 통합추진위원회 지원단 운영

○ 7명(도 체육과장/팀장2, 체육회 2, 생활체육회 2)

- ‘15.7.13 구성 운영하던 통합추진 TF팀을 지원단으로 전환(20회 개최)

□ 통합 「경기도체육회」출범 로드맵

	1. 양 체육단체 이사회 및 대의원 총회 보고 - 통합 방향 : 양 체육단체 조직 우선 통합 - 통합 기관명 : (가칭)“경기도 통합체육회” -「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 심의∙의결		2015.9.7.~8
	⇩
	2. 경기도체육회-경기도생활체육회 통합계획 발표 - 9월중 「통합추진위원회」구성		2015.9.9.
	⇩
	3. 경기도 체육단체 통합추진위원회 구성 - 위원 : 7명(도 1, 도체 3, 생체 3) ※ 지원단 운영 : 2015.7.13. 구성된 통합추진T/F 전환		2015.9.24
	⇩
	4. 통합체육회 조직(안) 확정 - 2처 2부 8과(38명) ⇒ 1처 1본부 3부 9과(38명)		2015.11.27
	⇩
	5. 통합체육회 규정 정비 - 조직 및 권리와 의무 - 임원 및 대의원총회, 이사회, 사무처 등		2015.12.10
	⇩
	6. 양 체육단체 이사회 및 대의원총회 의결 - 도체 및 생체의 해산․청산 의결		2015.12.22
	⇩
	7. 통합「경기도체육회」창립 총회 - 경기도체육회 규정 의결 및 회장 추대 - 통합 경기도체육회 임원 구성		2015.12.29
	⇩
	8. 대한체육회․국민생활체육회 승인 - 통합「경기도체육회」 지회 승인		2016.1월
	※ 승인 등 여건에 따라 변동 가능

□ 통합 「경기도체육회」쟁점사항

① 통합체육회 규정 관련

주요항목	경기도체육회 규정	쟁점내용
임원 구성에 관한 사항	o 회장 1인 → 첫 번째 회장 도지사(당연직) o 부회장 약간인 → 6인 이내 - 당연직(2) : 행정1부지사, 부교육감 - 민간인(4) : 수석부회장직 도입 o 이사 20인 이상 30인 이내 → 19인이상 35인 이내 - 당연직(3) : 문화체육관광국장, 교육청교육국장, 사무처장	※ 수석부회장제 도입
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	o 이사 4년(1회 중임) o 감사 2년(1회 중임) o 임원임기 : 출범시부터 ~ 2020년 2월 정기총회일까지 o 사무처장 4년(1회 중임) → 2년 연임	※ 기존 임원 임기
대의원 자격	o 대의원 자격 : 정회원단체의 회장, 시군 통합체육회 회장 ※ 경과규정에 통합되지 않은 단체 및 시군의 경우를 명시
임원 중임	o 중임횟수에 (구)체육회 및 (구)생활체육회 임원의 중임도 횟수에 포함 ※ 종목단체 임원도 적용 ⇒ 임원심의위원회에서 심의 ※ 중앙 통합설립기획단 운영 : 총괄 지원 (02-410-1821～1835)

② 통합체육회 조직 관련

구) 조직 : 2처 2부 8과(38명)

경기도체육회

(2부 4과, 21명)

경기도생활체육회

(4과, 17명)

									회장(도지사)
																			부회장
								사무처장
		총무부장														운영부장
		총무과 (5)					대외 협력과 (2)								운영과 (4)				훈련과 (5)
		※ 경기도종합사격장 파견 1, 육아휴직 1 포함

				회장(민간인)
														부회장
					사무처장
		경영 지원과 (5)				종목 육성과 (4)				지역 진흥과 (4)				홍보 마케팅과 (3)

통합) 조직 : 1처 1본부 3부 9과(38명)

														회 장
																												수석/부회장
															사무처장
																본 부 장
			경영지원부														사업협력부														스포츠운영부
총무과				기획과				관리과					지역진흥과					체육운영과				대외홍보과						종목육성과				운영1과				운영2과
인사/회계 예산/결산 이사/총회 입찰/계약등				경영평가 법제/교육 감사/민원 통합총괄 등				체육회관 사 격 장 유도/검도 전산/차량 등					시군관리 주민공동체 스포츠클럽 프로그램 등					학교체육(3) 생활지도자 지도자/선수 자격검정 직장팀 등				대외협력 홈페이지 홍보/마케팅 스포츠박스 산업 등						종목관리 도/전국/국제대회관련 선수등록 위원회 등				동계체전 소년체전 도민체전 하계체전등				도대축전 전국대축전 요트대회 국제교류 시상식 등

※ 급여 체계 : 공무원 보수체계 적용

- 4급(부장), 5급(과장), 6급(계장), 7급(대리), 8급(주임), 9급(주무)

Ⅱ		시․군체육회 및 시․군생활체육회 통합 가이드라인(안)

제1조(목적) 이 가이드라인은 (구)경기도체육회 시･군지부(이하 ‘시･군체육회’라 한다)와 (구)경기도생활체육회의 회원인 시･군생활체육회가 통합(이하 ‘시･군체육회’와 ‘시･군생활체육회’를 통합한 단체를 ‘시･군체육회’라 한다.)을 하는데 있어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그 절차 등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통합의 원칙) ① 통합 시･군체육회는 시･군체육회와 시･군생활체육회의 모든 권리·의무·재산･회원을 포괄 승계한다.

② 통합 시･군체육회는 (구)경기도체육회의 시･군지부 및 (구)경기도생활체육회의 회원으로서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③ 시･군경기단체와 시･군종목별연합회를 통합하여 통합 시･군종목단체를 설립하며, 시･군종목단체는 시･군경기단체와 시･군종목별연합회의 모든 권리·의무·재산·회원을 포괄 승계한다.

제3조(통합의 절차) ① 통합 시･군체육회를 설립하기 위한 기본 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한다.

1. 통합 추진방향(가이드라인 활용 가능)에 대한 양 단체 이사회 보고

2. 통합 추진방향(가이드라인 활용 가능)에 대한 양 단체 대의원총회 보고

3. 통합(규정,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양 단체 이사회 의결

4. 통합(규정,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양 단체 대의원총회 의결

5. 통합 시･군체육회의 창립총회∙대의원총회 개최

6. 시･군의 규정 승인

② 단체별 상황에 제1항 제1호 및 제2호는 생략할 수 있다.

양 단체 통합 및 해산·청산 의결	⇨	기본규정 및 통합 시군 체육회장 선임 건 의결 *법인인 경우 정관 의결	⇨	통합시군체육회 규정 승인 및 임원인준 등 *법인은 시도체육회와 주무관청 승인
1단계		2단계		3단계

ㅇ [1단계] 양 단체 통합 및 해산·청산 의결 (총회 前 이사회 개최)

- 양 단체 이사회 및 총회에서 체육단체 통합에 관한 사항(추진경과 및 계획 등) 보고 및 통합 의결

- 양 단체 이사회 및 총회에서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건 의결

* 통합단체 설립 시까지 필요한 사항 부칙으로 명시

ㅇ [2단계] 기본규정 및 통합시군체육회장 선임에 관한 건 의결 (총회 前 이사회 개최)

- 통합시군체육회 기본규정 의결

- 통합시군체육회장 선임에 관한 건 의결

* 통합시도체육회 규정 준용 시, 회장선출기구를 통한 회장 선출

ㅇ [3단계] 통합시군체육회 기본규정 승인 및 임원 인준 등

- 통합시도체육회에 통합시군체육회 기본규정 승인 및 임원 인준 요청

* 통합시군체육회가 법인인 경우, 통합시도체육회 승인 후 주무관청 승인 요청

제4조(통합추진위원회 등) ① 시･군은 통합 시･군체육회와 시･군종목단체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거나 양 단체의 합의에 의하여 통합을 추진할 수 있다.

② 통합추진위원회 위원은 시･군, 시･군체육회 및 시･군생활체육회가 추천한 위원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며, 시‧군체육회 및 시‧군생활체육회가 추천한 위원은 동수로 참여하여야 한다.

③ 통합추진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거나, 시장･군수가 지명한다.

④ 통합추진위원회는 통합 체육회 정관(또는 규정) 작성, 통합종목단체의 자율적 통합 유도, 제 규정의 정비, 통합에 필요한 절차 및 방안 등 합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⑤ 통합추진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시･군은 통합추진위원회 지원단을 둘 수 있다.

제5조(대의원총회) □시･군체육회 규정(안) 제11조 준용

제11조(대의원) ① 시‧군체육회의 대의원은 다음과 같다

1.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정회원단체의 장이 된다.

② 대의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회장 중 대리인을 지명하여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의 권한은 해당 총회에서만 대의원과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③ 제2항에 따라 대리인을 지명하는 경우에는 총회 3일 전까지 시․군체육회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임원) □시･군체육회 규정(안) 제23조 준용하되, 제27조제3항(임원의 구성 요건) 및 제29조(임원의 임기)를 고려하여 구성

제23조(임원) ① 시‧군체육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9인 이내

3. 이사 19인 이상 35인 이내(회장, 부회장, 사무국장을 포함한다)   4. 감사 2인

② 시‧군체육회의 임원은 해당 시‧군체육회에서 다른 임원 직위를 겸직할 수 없다.

제7조(사무국) 시･군체육회 사무국의 직원과 시･군생활체육회 사무처의 직원은 통합 시･군체육회 사무처의 직원이 된다.

제8조(종목단체의 통합) ① 시･군경기단체와 시･군종목별연합회 중 통합대상 종목은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통합준비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② 통합 시･군종목단체는 정부 통합준비위원회가 정하는 일정기간 이내에 설립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합을 하지 못하는 시･군경기단체와 시･군종목별연합회의 통합을 유도하기 위하여 시･군 및 통합 시･군체육회는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다.

제9조(통합체육회의 설립 등) 통합 시‧군체육회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정부 통합준비위원회가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를 통합한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의한 통합 경기도체육회와 통합 시･군체육회의 관계설정, 통합 시･군체육회의 회장, 이사회 및 대의원 구성 등 시･군체육단체 통합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0조(기타관련) ①시･군체육회 규정 제46조 사무국장 급여 등 관련사항은 해당 시･군 통합추진위원회에서 방침을 정하여 시장․군수가 결정한다.

* 시･군 건의사항(`15.12.9, 중부권협의회/시흥시) : 사무국 인건비 기준마련

② 장애인체육회 통합은 시․군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Ⅲ		참 고 자 료

1. 시･군체육회 규정

2. 경기도 체육단체 통합추진위원회 운영규정

3. 중앙 통합체육회 설립 기획단 운영계획

※ 시군구 체육단체 통합 관련 Q&A

《 참고자료 1 》

시･군체육회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근거 및 명칭) ① 이 규정은 경기도체육회 규정 제5조제3항에 따라 경기도체육회의 지회인 시･군체육회《(구)경기도체육회의 시･군지부와 (구)경기도생활체육회의 회원인 시･군생활체육회가 통합한 단체를 말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② 시･군체육회는 해당 시･군명을 포함하여□○○○체육회□로 명칭을 정해야 하며, 영문명칭도 별도로 정하여야 한다.

제2조(목적) 시･군체육회는 체육운동을 범시･군민화하여 학교체육 및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시･군민의 건강과 체력증진, 여가선용 및 복지향상에 이바지하며 우수한 경기자 양성으로 시･군 및 국위선양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재지) 시･군체육회의 사무소는 해당 시･군의 각 시･군청 소재지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사업) 시･군체육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과 활동을 수행한다.

1. 시･군체육회에 회원으로 가입한 시･군종목단체의 사업과 활동에 대한 지도와 지원

2. 시･군 내 각종 종합체육대회의 개최 및 국제교류

3. 경기도체육회가 개최하는 각종 대회의 참가 및 경기도체육회가 승인한 사업의 주최·주관

4. 지역 선수․지도자 및 직장운동경기부의 육성과 경기기술의 연구촉진

5. 범시･군민 생활체육 운동전개 및 생애주기 생활체육 프로그램보급

6. 지역 스포츠클럽 및 체육동호인조직의 활동 지원

7. 지역의 학교체육,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의 연계를 위한 사업

8. 지역 체육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

9. 시･군체육회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 조달을 위한 수익사업

10. 그 밖에 지역 체육진흥 및 시･군체육회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2장  조  직

제5조(조직) ① 시･군종목단체는 시･군체육회에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산하에 읍․면․동체육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원단체의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회원단체”는 정회원단체로서의 권리 및 의무사항을 이행할 것에 대해 동의하여 시･군체육회 이사회를 거쳐 대의원총회(이하 “총회”라 한다) 의결로써 회원 가입을 확정한 단체를 말한다.

2. “준회원단체”는 시･군체육회 이사회의 의결로써 준회원단체로서 가입을 승인받아 권리사항을 제한받는 단체를 말한다.

3. “인정단체”는 시･군체육회 이사회의 의결로써 당해 단체의 대표성을 한시적으로 인정받을 뿐 권리와 의무사항을 적용받지 않는 단체를 말한다.

③ 시․군체육회《(구)시․군체육회와 (구)시․군생활체육회가 통합하여 설립된 단체를 말한다. 이하 “시·군체육회”라 한다》는 경기도체육회의 지회로 하며, 경기도체육회의 정회원단체에 준하는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제6조(회비의 납부) 시․군체육회는 경기도체육회 규정 제7조에 따른 지회비를 경기도체육회가 정기 대의원총회를 개최하기 10일 전까지 연회비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시․군종목단체 권리와 의무) 시․군종목단체의 시․군체육회에 대한 권리와 의무는 경기도체육회 규정 제7조를 준용한다.

제8조(경기도체육회의 시･군체육회 및 시․군종목단체 임직원에 대한 징계 요구) ➀ 경기도체육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군체육회 및 시․군종목단체 임직원에 대해 징계 수위를 정하여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단체는 경기도체육회의 징계요구를 따라야 한다.

1. 임직원 직위를 이용하여 관련 지회의 사업 및 시설운영에 관여하거나, 해당 단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자

2. 친족간 업무위탁 및 도급에 관여한 자

3. 공금횡령, 편파 판정, 승부조작, 폭력, 직권남용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품위를 손상시킨 자

4. 해당 단체의 제규정을 위반한 자

② 징계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체육회「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에 따른다.

제9조(관리단체의 지정) ① 시․군체육회는 시․군종목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정상적인 조직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군종목단체를 관리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1. 시․군체육회의 규정 등 제규정의 중대한 위반

2. 시․군체육회의 지시사항의 중대한 위반

3. 60일 이상 장기간 시․군종목단체장의 궐위 또는 사고

4. 국제체육기구와의 분쟁

5. 시․군종목단체와 관련한 각종 분쟁

6. 재정악화 등 기타 사유로 원만한 사업수행 불가

② 관리단체 지정 즉시 해당 단체 임원은 당연 해임된다.

③ 관리단체 중 시·군체육회의 정회원단체는 시·군체육회의 총회 개최시 재적대의원 수에는 포함되나 출석대의원 수에는 포함되지 않으며, 의결권도 행사할 수 없다.

④ 관리단체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군체육회가 경기도체육회의「관리단체운영규정」을 준용하여 별도로 정한다.

⑤ 경기도체육회가 대한체육회 규정을 준용하여 시․군종목단체를 관리단체로 지정을 요구한 때에는 시․군체육회는 30일 내에 해당 단체를 관리단체로 지정한 후 그 결과를 경기도체육회에 보고하고 관리위원회 구성을 협의하여야 한다.

제10조(가입 및 탈퇴 등)  ① 제5조에 따라 시․군체육회의 회원이 되려는 시·군종목단체는 경기도종목단체에 회원으로 가입을 한 후 시․군체육회에 회원 가입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군체육회에 회원으로 가입한 시･군종목단체는 탈퇴서를 제출하고 시․군체육회에서 탈퇴할 수 있다.

③ 시․군체육회는 경기도체육회 「가입․탈퇴규정」에 따라 가입 및 탈퇴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정한다.

④ 시‧군종목단체가 가입한 단체가 제7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시·군체육회의 회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거나 가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에는 시‧군체육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대의원총회에서 재적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로써 제명하거나 정회원단체는 준회원단체로, 준회원단체는 인정단체로 강등할 수 있다.

제3장  대의원총회

제11조(대의원) ① 시‧군체육회의 대의원은 다음과 같다.

1.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정회원단체의 장

② 대의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회장 중 대리인을 지명하여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의 권한은 해당 총회에서만 대의원과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③ 제2항에 따라 대리인을 지명하는 경우에는 총회 3일 전까지 시․군체육회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총회의 기능) 시‧군체육회의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시․군체육회의 해산 및 규정 변경에 관한 사항

2. 정회원단체의 가입, 강등 및 제명

3. 준회원단체의 강등 및 제명

4.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5. 사업결과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기타 중요 사항

제13조(총회의 소집) ➀ 시·군체육회의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회장이 소집한다.

②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15일 이내에 시·군체육회의 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이 소집하여야 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2.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4. 제28조제4항제4호의 보고를 위해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③ 제2항제2호 내지 제4호에도 불구하고 회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집을 요구한 이사나 대의원, 감사가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이사 또는 대의원이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소집을 요구한 이사 또는 대의원 중 연장자가 총회의 소집권자가 되고, 출석대의원 중 연장자의 사회로 출석대의원 중에서 의장을 선출한다.

④ 총회의 소집은 늦어도 개최 7일 전에 안건․일시 및 장소를 명기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대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⑤ 총회는 통지된 안건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출석대의원 전원의 찬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외의 안건에 대하여도 상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

⑥ 총회는 서면결의로 대신할 수 없다.

제14조(의장) 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제15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총회는 이 규정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대의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대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16조(총회 의결 제척사유) 의장 또는 대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 자신과 시·도체육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17조(임원의 불신임) ① 총회는 시‧군체육회 임원(사무국장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해임을 의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임원 전원을 해임할 경우에는 임원의 임기 경과와 관계없이 해임할 수 있으며, 일부 임원을 해임할 경우에는 해당 임원이 선출된 날로부터 만 1년이 경과되어야 한다.

③ 해임안은 재적대의원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되고, 재적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해당 임원은 해임안이 의결되었을 때 즉시 해임된다.

⑤ 해임안이 의결되면 총회는 빠른 시일 내에 신임임원을 선출하여 시‧군체육회의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제4장  이사회

제18조(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 ① 시·군체육회의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된다.

②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2. 사업결과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제규정의 제정 및 개정

4. 기본재산의 편입에 관한 사항

5.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사무국장의 임면동의

7.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8. 총회 안건 상정에 관한 사항

9. 기타 중요사항

③ 이사회에서 심의한 안건 중 부결된 사항은 총회에 안건으로 상정될 수 없다.

제19조(이사회의 소집) ① 회장은 필요에 따라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5일 전까지 안건・일시 및 장소를 명시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③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목적을 제시하고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28조제4항제4호의 보고를 위해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사회가 소집되지 않은 경우, 소집을 요구한 이사 또는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소집을 요구한 이사 중 연장자가 이사회의 소집권자가 되고, 그 연장자의 사회로 출석이사 중에서 의장을 선출한다.

⑤ 이사회는 미리 통지된 안건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외의 안건을 상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

⑥ 이사는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 자신과 시․군체육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20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이 규정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21조(긴급한 업무의 처리) 회장은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또는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집행할 수 있다. 다만, 회장은 차기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2조(서면결의) 회장은 부의사항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또는 긴급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서면결의로 이사회의 의결을 대신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과반수가 정식으로 이사회에 회부할 것을 요구할 때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장  임 원

제23조(임원) ① 시‧군체육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9인 이내

3. 이사 19인 이상 35인 이내(회장, 부회장, 사무국장을 포함한다)

4. 감사 2인

② 시‧군체육회의 임원은 해당 시‧군체육회에서 다른 임원 직위를 겸직할 수 없다.

제24조(회장의 선출) ① 시․군체육회의 회장은 총회에서 시장․군수를 추대하거나 회장선출기구에서 선출한다.

② 회장선출기구에서 회장을 선출하는 경우, 선거인단의 구성, 선거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한체육회 규정을 준용하여 시․군체육회가 별도로 정하되, 경기도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5조(선거의 중립성) ① 회장선출기구에서 회장을 선출하는 경우 시‧군체육회는 선거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소재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시‧군체육회에서 직접 선거관리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하여 중립적인 인사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시‧군체육회가 직접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1. 7인 이상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2. 시‧군체육회와 관계가 없는 외부위원(학계, 언론계, 법조계 등)이 전체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3.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며, 시‧군체육회와 관계가 있는 위원은 위원장으로 선임될 수 없다.

4.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위촉하여야 한다.

③ 시‧군체육회의 임‧직원은 경기도체육회의 회장선거와 경기도종목단체, 시․군체육회 및 시․군종목단체 등 체육단체의 선거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경기도체육회 및 경기도종목단체, 시･군체육회, 시･군종목단체의 다른 임․직원, 대의원, 선거인단 등에 대하여 이러한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이에 따른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시‧군체육회의 임‧직원이 제3항을 위반하는 경우 재적이사(다른 체육단체의 경우 해당단체의 재적이사로 한다) 3분의 1 또는 대의원(다른 체육단체의 경우 해당단체의 재적대의원으로 한다) 4분의 1의 동의로 관련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군체육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련자를 징계하여야 한다.

⑤ 시‧군체육회 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경기도체육회가 개선을 지시할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제26조(회장의 사고 또는 궐위시 직무대행) ① 회장이 일시적인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지명한 부회장 또는 부회장 중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② 회장이 1월 이상 사고로 인하여 직무수행을 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 중 이사회에서 선출된 자가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장이 궐위된 경우에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자가 경기도체육회의 인준을 받아 직무를 대행하며,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인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회장을 새로 선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대행자는 제2항의 사유가 생긴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대행자를 선출하기 위한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무대행자는 통상적 사무를 수행하며, 정책의 전환, 인사의 이동 등 현상유지의 범위를 벗어난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제27조(부회장, 이사, 감사의 선임) ① 부회장 및 이사(사무국장을 제외한다)는 회장이 추천한 자 중에서 총회에서 선임한다. 단, 총회의 의결로 선임 권한을 회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차기 총회에서 선임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군체육회는 학교체육 전문가 1인을 부회장으로 포함하여야 한다.

③ 임원의 구성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1. 동일 대학 출신자 및 재직자가 재적임원수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2. 교육계인사와 3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3. 여성 임원이 재적 임원수의 30% 이상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하되 행정감사 1인, 회계감사 1인(공인회계사 자격을 가진 자에 한한다)을 선임하여야 한다.

⑤ 부회장과 이사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회장이 추천한 자를 이사회에서 보선하되 차기 총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⑥ 시․군체육회의 임원(사무국장을 제외한다)은 경기도체육회의 인준을 얻어 취임한다. 다만, 시장․군수가 회장인 경우, 교육감 또는 부교육감 등 공무원이 임원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⑦ 경기도체육회는 구비서류가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인준할 수 없으며,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신원사항을 조회할 수 있다.

⑧ 시․군체육회의 대의원은 시․군체육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제28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시․군체육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곤란할 때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④ 감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군체육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를 감사하는 일

3.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 또는 부당한 것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이를 총회 또는 시․군청에게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이사회 또는 총회를 소집하는 일

⑤ 임원이 시․군체육회의 운영과 관련된 범죄사실로 기소되었을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기소된 범죄사실의 법정형이 벌금형만 있는 경우

2.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

3. 과실범으로 기소된 경우

⑥ 임원이 시･군체육회(경기도체육회, 경기도종목단체, 시･군종목단체를 포함한다.) 운영과 관련된 비위의 사실로 경기도체육회의 감사처분을 받아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다.

⑦ 임원이 시･군체육회 운영 이외의 범죄사실로 구속되었을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다.

⑧ 시․군체육회 임원이 된 자가 해당단체에서 직무가 정지되었을 경우 시․군체육회 임원으로서의 직무도 당연 정지된다.

제29조(임원의 임기) ① 회장을 포함한 이사의 임기는 4년(사무국장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다만, 시장․군수가 회장인 경우, 교육감 또는 부교육감 등 공무원이 임원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군체육회의 임원(사무국장을 제외한다)은 경기도체육회 규정 제36조에 따른 임원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임원 중임 횟수 제한의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회장의 임기 제한 기한 산정에 있어 회장 이외의 다른 임원으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부회장의 임기 제한을 산정할 때에는 회장으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하나 이사 및 감사, 사무국장으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⑤ 제1항에 따라 이사 및 감사의 임기 제한을 산정할 때에는 회장 및 부회장으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하나, 사무국장으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⑥ 임기의 기산은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임원을 선출한 정기총회를 기준으로 한다.

⑦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임원수가 증원되어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다른 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30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군체육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국가공무원법」제33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3.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시․도체육회, 시․도종목단체, 시･군체육회, 시･군종목단체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 등 체육단체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 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4.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시․도체육회, 시․도종목단체, 시･군체육회, 시･군종목단체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 등 체육단체에서 1년 이상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단, 승부조작, 폭력‧성폭력, 횡령, 배임, 편파판정으로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시․도체육회, 시․도종목단체, 시･군체육회, 시･군종목단체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 1년 이상의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영구히 임원에 선임될 수 없다)

5.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시․도체육회, 시․도종목단체, 시･군체육회, 시･군종목단체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 등 체육단체에서 승부조작, 직권남용 등의 비위, 또는 직무태만에 따른 징계나 관리단체 지정 등으로 해임된 자

6.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시․도체육회, 시․도종목단체, 시･군체육회, 시･군종목단체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 등 체육단체에서 주최하는 경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승부조작에 가담하여 「형법」 제314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내지 제48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② 회장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은 임원이 될 수 없다.

③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체육단체의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④ 임원이 제1항 내지 제3항에 해당하게 되거나 선임 당시 그에 해당한 자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임한다.

⑤ 제1항 내지 제3항에 해당하는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소속되어 있는 회원종목단체, 시․도체육회, 시․도종목단체, 법인 또는 기타 단체 등은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시․도체육회, 시․도종목단체, 시･군체육회, 시･군종목단체,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체육단체의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제31조(임원의 사임 및 해임) ① 회장을 제외한 임원이 사임할 경우에는 회장 또는 그 직무대행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회장이 사임할 경우에는 사무국에 사직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사, 감사 또는 회장이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과 동시에 사임한 것으로 본다.

②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퇴임한 것으로 본다.

1. 경기도체육회 규정 제36조제3항에 따라 인준이 취소 또는 철회된 자

2. 제30조제1항 내지 제3항에 해당하는 때

3. 시․군종목단체 및 시․군체육회의 임원 또는 체육단체를 대표하는 자가 해당 단체에서 해임되거나 사임하는 경우

제32조(임원의 보수) 회장을 비롯한 비상근 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제6장  시·군종목단체

제33조(시․군종목단체의 구성) 시․군종목단체의 조직, 운영 등에 관해서는 대한체육회 규정을 준용하여 시․군체육회가 별도로 정한다.

제34조(시․군종목단체 임원의 인준 등) ① 시․군종목단체의 임원은 경기도종목단체의 인준동의서를 첨부하여 시․군체육회의 인준을 받아 취임한다.

② 시․군체육회의 인준 후 임원의 결격사유 및 기타 사유가 드러나 인준에 하자가 있는 경우 직권으로 인준을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

제7장  각종위원회

제35조(각종 위원회의 설치) ① 시․군체육회는 사업수행과 목적 달성을 위하여 이사회의 자문기구로 학교체육위원회, 생활체육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시･군체육회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로 제1항 이외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다른 위원회 위원을 겸임할 수 없으며, 도일 대학 출신자 및 재직자가 재적위원수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④ 제1항의 각종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한체육외의 해당 위원회 규정을 준용하여 시･군체육회가 별도로 정한다.

제36조(임원심의위원회) ① 시․군체육회는 시․군종목단체 임원에 대한 중임 횟수 제한의 예외 인정을 심의하기 위하여 임원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의 임원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시․군체육회 회장이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위촉한다. 다만, 시장․군수가 회장인 경우 협의를 생략한다.

③ 이 밖에 시․군체육회의 임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한체육회의 규정을 준용하여 시․군체육회가 별도로 정한다.

제37조(스포츠공정위원회) ① 시․군체육회 및 시․군종목단체의 제규정 관리, 표창 또는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시․군체육회 회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다만, 시장․군수가 회장인 경우 협의를 생략한다.

1.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스포츠 또는 법률관련 분야 학문을 전공하고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3. 스포츠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시․도체육회, 시․도종목단체, 시･군체육회, 시･군종목단체, 대한장애인체육회 또는 장애인종목단체 등 체육단체로부터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 자

2.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시․도체육회, 시․도종목단체, 시･군체육회, 시･군종목단체, 대한장애인체육회 또는 장애인종목단체 등 체육단체에서 임직원으로 근무 중인 자

④ 이 밖에 시․군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한체육회의 규정을 준용하여 시․군체육회가 별도로 정한다.

제38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제30조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자는 시･군체육회가 설치하는 제35조 내지 37조의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②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보수･수당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15명 이내(위원장, 부위원장 포함)로 구성하여야 한다.

제8장  재산 및 회계

제39조(재산의 구분) ① 시․군체육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을 기본재산으로 한다.

1. 설립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부 동 산

3. 기 금

4. 운영재산 중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에 편입되는 자산

5. 이익잉여금 중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에 편입되는 자산

② 제1항 각 호 이외의 재산은 운영재산으로 한다.

③ 기부금품은 기부하는 자의 지정에 따른다.

제40조(재원) 시․군체육회가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시․군체육회의 운영을 하기 위해 지출하는 경비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원단체 회비

2.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3. 기부금 및 찬조금

4. 사업수익금

5.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6. 공공단체의 지원금․보조금

7. 기타수입금

제41조(잉여금의 처리) 시․군체육회의 매회계년도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순으로 처리한다.

1. 이월결손금의 보전

2. 차기 회계연도 목적사업비로 이월

3. 기본재산으로 편입시키기 위한 적립

제42조(재산의 관리) ① 시․군체육회는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재정적․업무적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시․군체육회의 재산관리에 있어 기타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시․군체육회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③ 시․군체육회의 재산관리에 있어 이 정관에 규정한 사항 이외의 것은「국유재산법」및「물품관리법」의 일반적인 관리의무 규정을 준용한다.

제43조(재산의 대여 및 사용) 시․군체육회의 재산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제외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그 외의 자에 대한 대여 및 사용의 경우도 상당한 대가 없이는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시․도체육회, 시․도종목단체, 시･군체육회, 시･군종목단체의 임직원

2. 시․군체육회의 임직원과「민법」제777조의 규정에 정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법인(비법인 단체를 포함한다)

3. 기타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시․도체육회 및 시․도종목단체 등과 재산상 이해관계가 있는 자

제44조(회계연도) 시․군체육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45조(예산편성 및 결산)   ① 시․군체육회는 매 회계연도 시작 전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시․군체육회가 예산 외의 채무부담을 하고자 할 때에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시․군체육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회장이 결산서(재산증감사유서와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를 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6조(회계감사 등) ① 시․군체육회의 회계감사는 연 1회 실시한다.

② 시․군체육회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군종목단체의 조직운영, 사업 및 회계 등 업무전반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다.

제9장  사무국

제47조(사무국) ① 시․군체육회에 사무국를 두며, 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직원을 둔다.

② 사무국장은 회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사무국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④ 시․군체육회는 임원의 친족을 사무국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으며, 채용 시 결격사유는 제30조의 임원의 결격사유에 따른다. 다만, 임원 취임 전 사무국 직원으로 채용된 자는 예외로 한다.

⑤ 직원은 법령 및 인사규정 등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⑥ 사무국장과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회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48조(사무국 직제 및 규정 등) 사무국의 기구, 조직, 직제 및 복무에 관한 규정은 시․군체육회가 별도로 정한다.

제10장  보 칙

제49조(해산) ① 시․군체육회는 재적대의원의 4분의 3 이상의 해산결의 또는 시장･군수의 설립인가 취소(법인에 한정한다)로 해산한다.

② 시․군체육회가 해산하였을 때에는 잔여재산은 시․군에 귀속한다. 다만,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시장･군수의 허가를 얻어 시․군체육회의 목적과 유사한 공공단체에 기부할 수 있다.

제50조(규정의 변경) ① 시․군체육회의 규정을 변경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 또는 재적 대의원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하며, 출석대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경기도체육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시․군체육회의 규약은 경기도체육회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유효하다.

제51조(규정 제·개정) ➀ 시․군체육회는 이 규정에 따라 당해 시․군체육회의 규정을 제·개정하여야 한다.

➁ 제1항 이외에 당해 시․군체육회의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을 제·개정한다.

③ 시․군체육회의 인사, 복무, 직제 등 예산을 수반하는 규정의 제․개정시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직제규정은 경기도체육회의 사전 협의를 거쳐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시․군체육회의 규정 및 제 규정(사무국 규정 포함)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52조(규정의 해석 등) ➀ 경기도체육회의 이 규정은 시․군체육회의 규정에 우선하며, 시․군체육회 규정을 이 규정에 맞게 변경하지 아니하여 시․군체육회의 규정과 이 규정이 상이할 경우에는 반드시 이 규정을 따라야 한다.

② 시․군체육회가 경기도체육회 규정, 이 규정 및 기타 규정을 준용할 수 없거나 해석상 불분명한 사항은 경기도체육회가 정한 바에 따른다.

제53조(제한사항) 시․군체육회가 경기도체육회 규정 및 이 규정에서 규정한 사항이나 지시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경기도체육회는 경기도체육회 규정 제7조에서 정한 권리사항을 제한(대의원 자격의 정지를 포함한다)하거나 경기도체육회의 지원금 또는 지원 사항을 중단, 회수, 감액 등의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있다.

제54조(경영공시) ① 시․군체육회는 경영의 투명성을 위하여 경영에 관한 중요 정보를 일반국민이 알 수 있도록 공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시항목은 이사회 및 총회 회의록, 예산집행내역, 외부평가, 감사결과와 그 외 시․군체육회 회장이 정한 것으로 한다.

제11장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경기도체육회의 승인을 받을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권리․의무의 승계) 시․군체육회는 (구)경기도체육회의 시‧군지부인 (구)시․군체육회, (구)경기도생활체육회의 회원단체인 (구)시․군생활체육회가 가진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이 규정 시행 전 (구)시․군체육회 및 (구)시․군생활체육회가 통합하여 시․군체육회가 출범한 경우 이 규정에 따라 통합한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정 시행 당시 (구)시․군체육회 및 (구)시․군생활체육회가 행한 행위는 이 규정에 따른 시․군체육회가 행한 행위로 본다.

③ 이 규정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시․군체육회의 회장은 시장․군수가 당연직 회장이 된다.

④ 시․군체육회의 임원의 임기는 시․군체육회가 출범한 날로부터 기산하며, 첫 번째 임원의 임기는 2020년 2월 정기 총회일까지로 한다.

⑤ 시․군체육회 임원(시장․군수가 회장인 경우, 교육감 또는 부교육감 등 공무원이 임원인 경우 및 사무국장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의 중임횟수에는 (구)시․군체육회 및 (구)시․군생활체육회의 임원의 중임 횟수도 포함하여 산정한다.

⑥ 시․군종목단체 임원의 중임횟수에는 (구)시․군경기단체와 (구)시․군종목별연합회의 임원의 중임횟수도 포함하여 산정한다.

⑦ 이 규정 시행 당시 (구)시․군경기단체(비통합 대상 종목으로 한정한다) 및 (구)시․군종목별연합회(비통합 대상 종목으로 한정한다)의 임원에 대해 (구)시․군체육회 또는 (구)시․군생활체육회의 임원심의원회에서 중임횟수 제한 허용을 결정한 경우 시․군체육회의 임원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구)시․군경기단체와 (구)시․군종목별연합회가 통합대상 종목인 경우, 해당 단체의 임원은 (구)시․군체육회 및 (구)시․군생활체육회의 임원심의위원회를 각각 거쳐야 한다.

제4조(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구)시･군체육회와 (구)시･군생활체육회의 직원은 시･군체육회의 직원이 된다.

《 참고자료 2 》

경기도 체육단체 통합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기도체육회와 경기도생활체육회의 “(가칭)경기도통합체육회” 통합에 따른 경기도 체육단체 통합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경기도 체육단체 통합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합의 기구로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1. 통합 체육단체의 정관 제정 및 관련 하부 규정의 정비

2. 회장 선출 또는 추대방안 및 통합 체육단체의 설립 등기

3. 기타 통합에 필요한 절차 및 방안 등에 대한 합의

제3조(구성)

⓵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하며, 3명은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장, 경기도체육회 사무처장, 경기도생활체육회 사무처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4명은 경기도체육회와 경기도생활체육회가 각각 2명씩 추천하는 관계전문가로 구성한다.

⓶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⓷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⓸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위원의 해촉)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⓵본인이 희망하여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

⓶위원이 질병, 해외출장, 그 밖의 사유로 장기간 출석이 어렵거나 동 위원회에 반하는 행위 등 목적에 부합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⓷실정법 위반 등 위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5조(간사)

⓵ 위원회의 운영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체육과장으로 한다.

⓶ 간사는 위원회의 의사에 관한 사무를 지원·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한다.

제6조(통합추진위원회 지원단) ①위원회의 업무 지원과 통합준비 실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합추진위원회 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지원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위원회의 간사인 체육과장이 겸임한다.

②지원단은 경기도 팀장 2명, 경기도체육회와 경기도생활체육회 사무처 직원 각 2명으로 구성한다.

제7조(위원회 회의)

⓵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위원의 과반수 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 소집한다.

⓶ 위원회의 회의 소집은 문서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통보하되, 회의개시 2일전까지는 통보하여야 한다.

⓷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참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심의·의결한다.

⓸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있어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2회에 한하여 재심의 하며, 재심의시에도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협의 결정할 수 있다.

⓹ 위원회의 위원 및 간사는 위원회의 심의·의결 과정에서 있었던 위원별 개인적 발언 등에 대하여는 위원회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긴급한 업무처리) 위원회가 심의할 사안 중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으로 대신할 수 있다.

제9조(회의록의 작성 등)

⓵ 위원회의 회의는 회의 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속기 또는 녹음을 할 수 있다.

⓶ 제⓵항에 따른 회의록은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에서 비공개가 필요하다고 의결한 회의록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등) 위원회 및 지원단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전문가 또는 체육계 관계자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의 장에게 자료 제출 및 의견 제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여비 등) 위원회에 참석한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추천기관에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부칙(2015. 10. 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존속기간) 위원회는 경기도통합체육회가 출범하고 통합체육회의 회장에게 그 사무가 인계된 날 폐지한다.

《 참고자료 3 》

중앙 통합체육회 설립 기획단 운영계획

2015. 12. 28.(월), 기획단

◇ 대표 연락처

ㅇ 전화번호: 02-410-1821~1835

ㅇ 이메일 주소: ksocfp@sports.or.kr

ㅇ 사무실 위치: 올림픽공원 소마미술관 1층 세미나실

□ 주요내용

ㅇ 운영방법: 대한체육회 및 국민생활체육회의 공통조직으로 운영

ㅇ 운영기간: ’15. 12. 28.(월) ~ 통합체육회 출범 시까지

ㅇ 구성: 단장(본부장급) 및 부단장 등 총 12명(양 단체 각 6명)

직위	구성원
단장	유정형
부단장	송명근
단원	이상은, 박민호, 유동호, 안기표, 김단 남일호, 허인실, 양우영, 이미진, 배준익

ㅇ 기능: 통합체육회 설립 준비 총괄지원 및 집행

기획조정	▴이사회 구성(동의서 수령 등) ▴대한체육회 설립 등기 ▴대한체육회 출범식(이사회, 대의원총회 개최 포함) ▴규정 해석 및 제규정 검토 ▴각종 예산 업무 ▴총무 및 서무
경영지원	▴사무실 통합(경기단체 이전, 부서별 사무실 배치 포함) ▴전산통합 ▴CI 등
조직관리	▴산하단체 통합 촉진 ▴정관승인 ▴임원인준 ▴공동임원심의위원회 지원(회원종목단체, 시·도체육회 임원 대상) ▴규정 해석 ▴통합단체 신청 서류 확인

시군구 체육단체 통합 관련 Q&A

[2016. 1. 7.(목) ∥ 통합체육회 설립기획단, ]

시군구체육회와 생활체육회는 언제까지 통합해야 하나요?

ㅇ 통합준비위원회가 결정한 바에 따르면 2016년 3월27일 이전에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가 통합하여 단일 조직으로 됩니다. 3월27일 이전이므로 사정에 따라서 더 일찍 될 수도 있습니다.

ㅇ 내년 3월27일 이전에 통합체육회가 발족하게 되므로 하부조직인 종목단체와 지역체육단체는 내년 2월까지, 늦어도 통합체육회 출범 이전에 통합할 것을 권고합니다. 상부에 통합된 단체가 존재하는데 하부단체가 2개의 조직으로 존재할 경우 행정적인 문제 발생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시군구체육회와 생활체육회도 (통합)시도체육회 규정을 준용하여 내년 2월까지 같은 일정으로 통합해 주실 것을 권고합니다.

통합시군구체육회장 선출은 어떻게 하는가?

ㅇ 통합시도체육회장은 통합체육회 「시도체육회 규정」제24조(회장의 선출)에 따라 총회에서 시도지사를 추대하거나 회장선출기구에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 통합시도체육회 발족 이후 처음으로 선임되는 시도체육회장에 한해 시도지사를 당연직으로 하였습니다.

ㅇ 통합시군구체육회장 선임방법에 대해서는 해당 통합시군구체육회가 자율적으로 자체 규정으로 정하면 됩니다.

통합시군구체육회 임원의 자격 및 구성요건, 임원의 임기 및 결격사유, 총회 및 이사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어떻게 되나요?

ㅇ 통합체육회 「시도체육회 규정」제35조(시군구체육회의 조직 및 구성)에 따라 통합시군구체육회의 임원의 임기 및 결격사유 등에 관해서는 통합체육회 「시도체육회 규정」을 준용하며,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해서는 이 규정을 준용하여 통합시도체육회가 자율적으로 자체 규정에서 정하면 됩니다.

4. 통합시군구체육회는 법인이어야 하는가?

ㅇ 문화체육관광부는 그동안 가맹경기단체의 법인화를 정책목표로 삼아 왔습니다. 법인화를 해야 회계 투명성이 높아지고 조직으로서의 책임성도 강화됩니다. 통합회원종목단체의 경우 법인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통합체육회 「회원종목단체 규정」에도 명시하였습니다.

ㅇ 통합시도 및 시군구체육회의 경우 강제는 아니지만 회계 투명성 등을 고려할 때 법인화를 권고합니다. 이미 일부 시도 및 시군구체육회에서도 법인으로 할 것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 임원중임제한 규정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ㅇ 임원 중임제한규정은 통합체육회 출범 이후에도 그대로 존속합니다. 무조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통합시도체육회 및 회원종목단체에서 이전의 (구)시도체육회 및 생활체육회와 가맹경기단체 및 전국종목별연합회 임원을 포함하여 세 번째 이상 임원을 하고자 하는 분들(공무원이 임원인 경우 제외)은 사전에 통합체육회 임원심의위원회 심의에서 조직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회에 한하여 중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현행과 같습니다.

- 상세한 사항은 통합시도체육회 규정 제29조(임원의 임기) 및 제38조(임원심의위원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하지만, 2016년 3월27일 이전에 통합시도체육회가 출범하여 임원이 되는 경우에는 아직 중앙의 통합체육회가 발족하지 않았으므로 임원심의를 받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를 감안하여 現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에서 동수로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한 임원심의위원회를 두어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경우 2016년 3월27일 출범하는 통합체육회 임원심의위원회를 통과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을 통합체육회의 정관에 포함하였습니다.

ㅇ 임원중임제한 규정을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 A시도체육회 김ㅇㅇ 이사는 현재 2번째 이사직을 맡고 있습니다. 이 단체가 B시도생활체육회와 통합하여 AB통합시도체육회가 새로 탄생하였고 김ㅇㅇ 이사가 다시 이사가 되었습니다. 이 때 김ㅇㅇ 이사는 3번째 임원이 되므로 임원심의위원회를 통과해야 합니다. 그리고, AB통합시도체육회의 통합시기가 2016년 3월27일 이전인 경우, 김○○ 이사는 現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가 공동으로 구성하는 임원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 3선 이상 선임 가능 여부를 심의받아야 합니다. 심의기준은 이전의 2번 임원 임기 중 조직의 기여도, 언론보도 등 물의를 일으켰는지 여부 등입니다.

ㅇ 따라서, 통합시군구체육회는 통합시도체육회 규정 및 상기 내용을 준용하여 시군구 실정에 맞게 임원심의위원회에 관한 규정과 심사기준을 만들어 조직사유화 등 통합시군구종목단체에 부적절한 임원이 선임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권고합니다.

6. 2016년 3월 27일 이전에 통합할 경우 임원의 임기는 어떻게 되는지?

ㅇ 중앙의 회원종목단체와 달리 시도체육회는 통합하여 발족하면 정식으로 발족하는 것이고 그때부터 새로운 임기가 시작됩니다. 통합시군구체육회의 경우에도 통합시도체육회의 경우를 준용합니다.

ㅇ 통합시도체육회 경우를 준용했을 때, 만약 시군구체육회와 생활체육회가 2016년 1월 또는 2월에 통합하여 새로이 임원을 선임한 경우 그 임기는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4년이므로 2020년도 정기대의원총회 때까지가 됩니다. 감사의 임기는 2년이므로 2018년도 정기대의원총회 때까지입니다.

7. 대의원이 임원에 피선될 수 있나요?

ㅇ 통상적인 비영리단체는 대의원총회(대의원으로 구성)가 최고의결기관으로서 집행기구인 이사회(임원으로 구성)에 대해 견제 및 감시·감독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에 따라, 「시도체육회 규정」 제27조(부회장, 이사, 감사의 선임) 7항에 ‘시도체육회의 대의원은 시도체육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라고 명시하여 겸임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ㅇ 따라서, 통합시군구체육회는 통합시도체육회 규정을 준용해 대의원이 임원에 피선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8. 통합하려는 두 단체가 통합추진위원회에 모든 권한을 위임한 후 통합추진위원회가 두 단체의 해산을 결정하면 두 단체는 이사회나 총회에서 해산을 별도로 의결하지 않아도 해산되는 것인지요?

ㅇ 시군구체육회와 생활체육회가 해산하려면 기본규정(규약)에 따라 재적대의원 4분의 3이상(시군구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의 의결로 해산 및 청산절차를 거치는 게 원칙입니다.

ㅇ 두 단체가 모두 법인이 아닌 임의단체인 경우 각 단체의 대의원총회에서 양 단체의 통합을 의결하고 통합추진위원회 등의 공동 기구에 해산 시기, 조건 등의 결정 권한을 위임한 경우 두 단체의 별도 의결 없이 양 단체가 통합하는 창립총회를 함으로써 두 단체가 각각 해산한 것으로 보는 것이 가능합니다.

ㅇ 양 단체에서 대의원총회의 별도 결의가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양 단체가 통합하여 해당 단체가 만들어지는 것에 대하여 기존 양 단체의 구성원(대의원)이 기존 단체의 규정이 정하는 단체 해산 의결 정족수에 따라 창립총회에서 동의의 의사를 밝히는 경우 단체 통합의 효력에는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 A시군구체육회, A시군구생활체육회 규약 상 해산 조건이 재적 대의원 4분의 3 이상에 의한 의결인 경우 창립총회에 각 단체 재적 대의원의 4분의 3 이상이 각각 참석하여 양 단체 통합에 대한 동의 의사를 밝혀야 함

ㅇ 단, 법인인 단체는 반드시 민법 및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의원 총회의 해산 의결이 있어야 합니다.

9. 통합시군구체육회 사무국장의 지위는 직원인지 아니면 임원인지요?

ㅇ 현재, 국민생활체육회 산하 228개 시군구생활체육회와 대한체육회 산하 217개 시군구체육회의 사무국장 지위가 당연직 이사인 곳도 있고, 직원인 곳도 있습니다.

ㅇ 통합시도체육회 사무처장은 「시도체육회 규정」 제23조(임원)에 따라 당연직 이사 신분입니다. 통합시군구체육회 사무국장의 지위는 통합시도체육회 규정을 준용하여 통합시도체육회가 별도로 정하면 됩니다.

10. 내년에 통합시군구체육회가 출범하게 되는데, 정부보조 사업은 사업신청 및 사업비보조관리시스템 등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ㅇ 이와 관련된 사항은 문체부에서 별도의 지침을 마련하여 전달하겠습니다.

11. 통합시군구체육회가 설립되기 전에 산하조직인 시군구종목단체가 통합을 하려고 할 경우에는 어떻게 추진해야 하나요?

ㅇ 시군구경기단체와 종목별연합회가 통합을 하기 위해서는 해산 및 청산, 창립총회 등을 거쳐 상위조직인 통합시군구체육회로부터 관련사항에 대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상위조직이 통합되기 전의 경우에는 시군구체육회와 생활체육회 양쪽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한쪽에서만 승인을 얻거나 승인기간이 지연되는 등의 상황 발생 시 혼란이 야기될 우려가 있습니다.

ㅇ 이와 같은 상황에 대비하여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는 양측의 실무진(12명)으로 구성한「통합체육회 설립 기획단」을 임시기구로 조직해 통합체육회 출범 시까지 회원단체가 통합준비를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ㅇ 따라서, 시군구체육회와 생활체육회도 효율적인 통합추진을 위해 위와 같은 방식으로 기획단 혹은 TF팀 등을 임시기구로 조직·운영하는 방안을 검토바랍니다.

12. 시군구체육회와 생활체육회가 통합하기 위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양 단체 통합 및 해산·청산 의결	⇨	기본규약 및 통합시군구 체육회장 선임 건 의결 *법인인 경우 정관 의결	⇨	통합시군구체육회 규약 승인 및 임원인준 등 *법인은 시도체육회와 주무관청 승인
1단계		2단계		3단계

* 상기 8번에 의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1단계 생략 가능

ㅇ [1단계] 양 단체 통합 및 해산·청산 의결 (총회 前 이사회 개최)

- 양 단체 이사회 및 총회에서 체육단체 통합에 관한 사항(추진경과 및 계획 등) 보고 및 통합 의결

- 양 단체 이사회 및 총회에서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건 의결

* 통합단체 설립 시까지 필요한 사항 부칙으로 명시

ㅇ [2단계] 기본규약 및 통합시군구체육회장 선임에 관한 건 의결 (총회 前 이사회 개최)

- 통합시군구체육회 기본규약 의결

- 통합시군구체육회장 선임에 관한 건 의결

* 통합시도체육회 규정 준용 시, 회장선출기구를 통한 회장 선출

ㅇ [3단계] 통합시군구체육회 기본규약 승인 및 임원 인준 등

- 통합시도체육회에 통합시군구체육회 기본규약 승인 및 임원 인준 요청

* 통합시군구체육회가 법인인 경우, 통합시도체육회 승인 후 주무관청 승인 요청

13. 상기 12번과 관련하여 단체의 해산 및 청산, 창립총회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ㅇ 시군구체육회와 생활체육회가 통합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 단체를 해산 및 청산하고, 양 단체 대의원들로 구성된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통합을 의결해야 합니다. 현재의 시군구체육회와 생활체육회의 법인격은 비영리사단법인과 임의단체 성격의 비법인사단법인이 혼재되어 있는 상황이므로, 법인체를 기준으로 해산 및 청산, 창립총회 진행절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ㅇ 법인의 해산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별첨1” 해산 및 청산 의사록 표준안]

① 대의원총회 해산결의 및 청산임 선임

- 기존의 이사가 청산인으로 선임되며, 이 중 대표청산인을 선임해 3주 이내 등기

* 변호사의 공증 필요(공증변호사 참석 必-)

② 청산인 등기

- 대의원총회에서 선임된 청산인(이사) 등기

③ 현존사무의 종결, 채권 추심, 채무 변제, 채권신고 공고

- 청산인은 해산 전에 체결한 계약 등에 대해서는 계약 내용에 따라 이를 이행해야 하며, 법인의 채권에 대해서는 이를 추심해야 함

- 청산인은 취임한 날로부터 2개월 내에 3회 이상의 공고로 채권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채권을 신고할 것을 최고 하여야 함

- 채권신고기간은 공고일 다음날부터 2개월 이상 이어야 함.

(채권신고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변제를 할 수 없음-민법 제 88조)

④ 청산등기 및 신고

- 청산종결 후 3주내에 청산 종결 등기를 마친 후 주무관청에 청산종결 신고서 제출

ㅇ 법인의 창립총회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별첨2” 창립총회 의사록 표준안]

① 창립총회 의장선출 및 대의원구성

- 단체 통합추진위원회에서 창립총회 의장선출 및 대의원 구성기준 마련

② 창립총회

- 주요 부의안건

· 법인 정관 확정 및 정관에 따른 임원 선임

· 법인의 주사무소 결정,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등

* 변호사의 공증 필요(공증변호사 참석 必-)

③ 비영리사단법인의 허가

- 법적근거

* 민법 제32조, 소속 시․도청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 소속 시․도청의 ‘법인설립 허가서’ 신청 및 허가

④ 비영리사단법인 설립 등기

· 주무관청 승인을 얻은 정관 1부

· 법인설립 허가서 사본(원본대조필)

· 공증 받은 창립총회의사록 원본 1부

· 선임이사 : 취임승낙서(인감날인),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각 1부

* 취임서류 미제출시 설립법인의 이사로 등기되지 않음

· 회장 취임승낙서(인감날인),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 등기위임장 1부 / 인감신고서 1부

* 대표권 있는 이사의 개인인감도장 및 법인인감도장 날인

· 재산목록 1부

#별첨1. 법인(단체)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대의원총회 의사록 표준(안)

◯◯◯(생활)체육회

2016. ◯. ◯.(◯), ◯◯시 (장소)에서 정기(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함.

◦ 재적대의원 : ◯◯명 중 ◯◯명 참석(불참대의원 : ◯명)

본 법인(또는 단체)의 대표권 있는 이사 ◯◯◯는 의장 ◯◯◯는 정관(또는 규약)에 따라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장석에 등단하여 위와 같이 정관(또는 규약) 제◯◯조에 의거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알리고 개회를 선언한 후 다음 의안을 부의하고 심의를 구함.

[심의안건 제◯호] 법인 해산의 건

의장은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제13246호, ‘15.3.27]에 근거한 통합체육회 정관) 타당함을 설명한 후 대의원 의견을 구한 바, 전원 이의 없이 찬성하여 해산할 것을 가결하다.

[심의안건 제◯호] 청산인 선임의 건

의장은 법인(또는 단체) 해산에 수반하여 청산인을 선임하여야 함을 설명하고 대의원 의견을 구한 바, 법인의 이사 ◯◯명 전원을 청산인으로 선임하기로 하고, 그 중 대표권이 있는 법인의 회장 ◯◯◯를 대표청산인으로 선임 됨[청산인 명단(첨부)].

대표 청산인  ◯ ◯ ◯(주소 : ◯◯◯시(도) ◯◯구(시,군) ◯◯동)

이상으로서 대의원총회의 부의안건을 전부 심의 종료하였으므로 의장은 폐회를 선언함(회의 종료시각 ◯◯시 ◯◯분).  또한, 위 결의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이 기명날인 함.

2016.   ◯.   ◯.

◯◯◯(생활)체육회                             의장 회장 ◯ ◯ ◯ (인감)

청산인 명단

이사 ◯ ◯ ◯	이사 ◯ ◯ ◯	이사 ◯ ◯ ◯
이사 ◯ ◯ ◯	이사 ◯ ◯ ◯	이사 ◯ ◯ ◯
이사 ◯ ◯ ◯	이사 ◯ ◯ ◯	이사 ◯ ◯ ◯
이사 ◯ ◯ ◯	이사 ◯ ◯ ◯	이사 ◯ ◯ ◯
이사 ◯ ◯ ◯	이사 ◯ ◯ ◯	이사 ◯ ◯ ◯
이사 ◯ ◯ ◯	이사 ◯ ◯ ◯	이사 ◯ ◯ ◯
이사 ◯ ◯ ◯	이사 ◯ ◯ ◯	이사 ◯ ◯ ◯
이사 ◯ ◯ ◯	이사 ◯ ◯ ◯	이사 ◯ ◯ ◯

이상 ◯◯명.

[※ 선임된 청산인의 취임승낙서를 반드시 받아야 함.]

해산 대의원총회 시나리오

[사회자]

○ 안녕하십니까?  오늘 2016년 ○○대의원총회 사회를 맡은 ○○○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각지에서 참석해 주신, 대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 오늘 대의원총회의 의사 및 의결 정족수는 정관(또는 규약) 제○○조에 의해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법인(또는 단체)의 해산과 관련해서는 정관(또는 규약) 제○○조에 의해 출석한 대의원의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되어있습니다.

○ 지금부터, 2016년도 ○○대의원총회를 시작하겠습니다.

○ 재적대의원 ○○명 중 ○○명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의장님께서 2016년도 ○○대의원총회 개회를 선언하시겠습니다.

[의장님]

○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6년도 ○○대의원총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자]

○ 다음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전면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례 진행)

○ 이어서 의장님 모두말씀이 있겠습니다. (의장님 모두발언)

○ 다음은 전차 회의록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차 회의록보고)

○ 다음은 의장님 주관으로 안건심의 및 토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심의안건 제○항 법인(또는 단체) 해산의 건을 의장님께서 상정하시겠습니다.

[의장님]

○ 심의안건 제○항 법인(또는 단체) 해산의 건을 상정 합니다.

<의사봉 3타>

○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자]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에 근거한 통합체육회 법인 해산의 타당성 제안 설명)

[의장님]

○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 (대의원 이의 없음)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자]

○ 다음은 심의안건 제○항 청산인 선임의 건을 의장님께서 상정하시겠습니다.

[의장님]

○ 심의안건 제○항 청산인 선임의 건을 상정 합니다.

<의사봉 3타>

○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자]

○ 본회 법인(또는 단체) 해산의 건이 의결됨에 따라 본회 청산작업을 수행할 청산인을 선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본 법인(또는 단체)의 등기이사 ○○명(전원)을 청산인으로 선임하고 이중 대표권이 있는 법인(또는 단체)의 회장 ○○○를 대표청산인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의장님]

○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 (대의원 이의 없음)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자]

○ 이상으로 준비된 심의 안건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기타 토의 시간입니다.

[의장님]

○ 평소 생각하고 계신 사안이라든지 향후 ○○(생활)체육회 발전을 위해서 좋은 의견 있으시면 기탄없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청취 등)

[사회자]

○ 의장님께서 2016년도 ○○대의원총회 폐회를 선언하시겠습니다.

[의장님]

○ 이상으로 2016년도 ○○대의원총회 폐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별첨2. 법인(단체)의 창립총회 의사록 표준(안)

◯◯◯체육회

/2

2016. ◯. ◯.(◯), ◯◯시 (장소 명시)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함.

◦ 재적대의원 : ○○명 중 ○○명 참석(불참대의원 : ○○명)

단체 통합추진위원회에서 창립총회 의장으로 선임된 ◯◯◯가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장석에 등단하여 창립총회 개회를 선언한 후 다음 의안을 부의하고 심의를 구함.

[심의안건 제◯호] 정관 심의의 건

의장은 정관(또는 규약) 심의의 건을 상정하고 대의원들의 의견을 구한 바 전원 동의로 정관(또는 규약) 심의의 건을 의결함.

◦ 내용 : “별첨” 참조(※ 각 법인(또는 단체)의 정관 첨부)

[심의안건 제◯호] 주 사무소 결정의 건

의장은 법인(또는 단체)의 주 사무소 결정의 건을 상정하고 대의원들의 의견을 구한 바 전원 동의로 주 사무소 결정의 건을 의결함.

◦ 내용 : ◯◯◯◯◯체육회 주사무소는 ◯◯◯◯(시․도) ◯◯(시․군․구) ◯◯◯로 ◯◯◯에 둔다.

[심의안건 제◯호] 임원 선출의 건

의장은 정관(또는 규약) 제◯조(선임임원의 선출방법)에 의거 법인(또는 단체)의 선임임원 선출의 건을 상정하고, 정관(또는 규약) 제◯조에 의거 당연직 회장인 ◯◯◯에게 새 집행부 구성을 위한 선임임원(부회장, 이사, 감사) 구성에 관하여 회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임원 선출의 건을 의결함.

이상으로서 창립총회의 부의안건을 전부 심의 종료하였으므로 의장은 폐회를 선언함(회의 종료시각 ◯◯시 ◯◯분).  또한, 위 결의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이 기명날인 함.

2016.   ◯.   ◯.

◯◯◯체육회                                      의장    ◯ ◯ ◯ (인감)

창립총회 시나리오

[사회자]

○ 안녕하십니까?  오늘 ○○○체육회 창립총회 사회를 맡은 ○○○입니다.

오늘 창립총회 대의원은 단체 통합추진위원회에서 정한 (각 대의원 구성에 대한 설명) 으로 구성되었습니다.

○ 오늘 창립총회의 재적대의원 ○○명 중 ○○명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지난 ○○년 ○월 ○일 단체 통합추진위원회에서 창립총회 의장으로 선임되신 ○○○의장님께서 개회를 선언하시겠습니다.

[의장님]

○ 성원이 되었으므로 창립총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자]

○ 다음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전면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례 진행)

○ 이어서 의장님 모두말씀이 있겠습니다. (의장님 모두발언)

○ 다음은 체육단체 통합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통합 경과보고)

○ 다음은 의장님 주관으로 안건심의 및 토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심의안건 제○항 정관 심의의 건을 의장님께서 상정하시겠습니다.

[의장님]

○ 심의안건 제○항 정관 심의의 건을 상정 합니다.

<의사봉 3타>

○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자]

(각 법인(또는 단체)의 정관(또는 규약) 내용에 대한 설명)

[의장님]

○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 (대의원 이의 없음)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자]

○ 다음은 심의안건 제○항 주 사무소 결정의 건을 의장님께서 상정하시겠습니다.

[의장님]

○ 심의안건 제○항 주 사무소 결정의 건을 상정 합니다. <의사봉 3타>

○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자]

○ ○○○체육회 창립에 있어 ◯◯◯◯(시․도) ◯◯(시․군․구) ◯◯◯로 ◯◯◯를  본 법인(또는 단체)의 주사무소로 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의장님]

○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 (대의원 이의 없음)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자]

○ 다음은 심의안건 제○항 임원 선출의 건을 의장님께서 상정하시겠습니다.

[의장님]

○ 심의안건 제○항 임원 선출의 건을 상정 합니다.

<의사봉 3타>

○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자]

○ 조금 전에 의결된 정관(또는 규약) 제○조에 의거 당연직 회장인 ○○○와 함께 본 법인(또는 단체)을 이끌어 갈 임원을 선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의장님]

○ 이사 구성에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 (대의원 : 회장께 이사 구성 위임 발언 및 동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이사 구성은 초대회장인 ○○○께 위임하는 것으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사회자]

○ 이상으로 준비된 심의 안건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기타 토의 시간입니다.

[의장님]

○ 평소 생각하고 계신 사안이라든지 향후 ○○체육회 발전을 위해서 좋은 의견 있으시면 기탄없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청취 등)

[사회자]

○ 의장님께서 ○○체육회 창립총회 폐회를 선언하시겠습니다.

[의장님]

○ 이상으로 ○○체육회 창립총회 폐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