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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모사례 및 작성예시 안내

분야	과제 내용	비고
일상 생활	【자동차 재검사기간 중 폐차처분 시 과태료 부과처분 규제완화】 자동차 정기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으로 재검사 중에 자동차 수리비 과다로 폐차처분을 할 경우, 정기검사 불이행으로 간주 과태료 부과 ⇒ 폐지
국민 복지	【스케일링 의료보험 적용 주기를 회계연도 기준으로 변경】 현행 치석제거 건강보험주기(연 1회) 대상시점이 ‘7월～다음해 6월’ ⇒ 회계연도와 동일하게 ‘1～12월’로 변경
일상 생활	【오피스텔 사용승인 前 입주자의 사전점검제도 신설】 오피스텔의 경우 사전방문 점검제도가 없어 하자발생시 분쟁 발생 ⇒ 「건축물분양에관한법률시행령」에 입주자 사전검사 규정 추가
일상 생활	【어린이놀이시설 상해보험 보상한도액 기준의 성차별 규제 완화】 어린이가 놀이시설 이용 중 부상 시 흉터로 인한 후유증 배상기준 남녀별로 차등 ⇒ 남녀 구분 없이 흉터에 대한 동일한 배상 적용
국민 복지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제한 규제 완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3일 전 취소가 월 2회 이상일 경우 1개월 아이돌봄서비스 제한 ⇒ 아이돌봄서비스 제한 대신 취소수수료로 완화
취업·일자리	【청소년지도사·청소년상담사 보수교육 통합 운영】 청소년지도사(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와 청소년상담사(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를 모두 소지한 경우, 두 가지 보수 교육 별도 이수 ⇒ 교육대상자 파악 등을 통해 통합교육과정 운영
창업·입지·고용	【제한차량 운행허가 신고방법 확대】 현재는 제한차량운행허가 신고 방법이 서면과 인터넷으로 한정 ⇒ 화물자동차 운전자 특성을 고려 모바일 추가
창업·입지·고용	【통신판매업 신고증 인터넷 발급】 민원24에서 통신판매업 신고시 방문수령을 통해서만 신고증 수령 ⇒ 민원24를 통해 어디서나 신고증 출력 가능토록 개선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제한 규제완화	▶ 어린이놀이시설 상해보험 보상한도액 기준의 성차별 규제완화
▶ 오피스텔 사용승인 前 입주자의 사전점검제도 신설	▶ 스케일링 의료보험 적용주기를 회계연도 기준으로 변경

국민·기업 디자인 민생규제 혁신 과제

관리번호

공 란

제안자

성 명

홍 길 동

연락처

010-0000-0000

E-mail

abcd@gg.go.kr

주 소

경기도 수원시

접수자

기관

(부서명)

경기도

(규제개혁추진단)

연락처

010-0000-0000

분야

국민

복지

제목

스케일링 의료보험 적용 주기를 회계연도 기준으로 변경

관련법령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04호)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제안

내용

현 황 및

문제점

❍ 관련협회에서는 치아 건강을 위해 정기적(6개월, 12개월)으로 스케일링 (치석제거)을 받을 것을 권장하고 있으며, 정부는 스케일링의 경우 만 20세 이상, 1년 1회 한정하여 의료보험 적용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스케일링을 받을 수 있도록 ‘13.7.1. 관련법을 개정·시행 하고 있음.

❍ 그러나 관련법이 7월1일로 시행됨에 따라 “매년 7월 부터 다음해 6월 (1년 1회)”로 주기가 정해져, ‘13년 7월 ~12월까지 치석제거 시술을 받은 국민은 다음해 1~6월 까지 의료보험 미적용 대상이 되어, 6개월을 기다려 7월부터 보험이 적용되는 스케일링을 받게 됨에 따라 기간을 확인하고 기다려야하는 불편함이 발생됨.

개선 방안

❍ 중복급여와 초과급여에 따른 환수를 예방하기 위해 “매년 7월 부터 다음해 6월(1년 1회)”로 주기 정해 의료 급여를 적용하고 있지만

❍ 국민 대다수가 회계연도 기준에 익숙해 의료보험이 적용 되는 스케일링의 주기(1월~12월) 조정이 필요함.

- 별도의 시스템 등 구축 없이 시술일 등록을 위해 국민건강 보험공단에서 이미 구축·사용 하고 있는 요양기관정보 마당(http://medi.nhic.or.kr)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1년 (1월~12월)중 아무 때나 1회 보험적용 스케일링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

기대

효과

❍ 입법 목적에 부합하며, 이해하기 쉽고 이용이 편리한 정책서비스 달성으로 국민 호감도 상승

2018년    월     일

제안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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