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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규제 기본 법령규정 》
□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2조(행정규제의 범위) 제1항 제1호~제4호 1. 허가․인가․특허․면허․시험․검사․확인․증명 등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정해놓고 행정기관이 국민의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행정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 2. 허가취소․영업정지․시정명령․확인․조사․단속․과태료부과․과징금 부과 등 행정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정처분 또는 감독에 관한 사항 3. 고용의무․신고의무․등록의무․보고의무․출자금지․명의대여 금지, 기타 영업 등과 관련하여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4. 기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사실행위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적용범위) 제2항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및 감사원이 하는 사무 2. 형사(刑事), 행형(行刑) 및 보안처분에 관한 사무 3. 「국가정보원법」에 따른 정보·보안 업무에 관한 사무 4.「병역법」,「통합방위법」,「향토예비군설치법」,「민방위기본법」,「비상대비자원 관리법」및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규정된 징집·소집·동원·훈련에 관한 사항 5. 군사시설, 군사기밀 보호 및 방위사업에 관한 사항 6. 조세(租稅)의 종목·세율·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