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시‧군‧구체육회 배포용

지방체육회장 선거 Q&A(3차)

◈ 대한체육회는 10.4 「지방체육회장 선거 Q&A」을 작성·배포하였습니다.(1, 2차 Q&A)

◈ 추가적으로 선거와 관련한 자주하는 공통적인 질의에 대한 Q&A 자료집을 작성‧공유하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19. 10.

제3차 Q&A (지방체육회장 선거)

1. 시군구종목단체 대의원은 등록팀 및 체육동호인의 장으로 구성됨. 이 때, 구성된 등록팀 및 체육동호인의 장 모두를 대의원으로 하는지?

ㅇ 시군구종목단체의 규모는 종목에 따라 다양함. 축구는 등록팀 및 체육동호인클럽이 많으므로 대의원수도 많은 편에 속함. 그러나, 저변이 미약한 종목(세팍타크로, 레슬링 등)은 등록팀 및 체육동호인클럽이 적어 대의원수도 적은 편임

ㅇ 시군구종목단체 대의원은 규정과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구성해야 함. ○○체육회 규약 제○조(구종목단체의 총회) ①항 ‘구 종목단체의 대의원은 구 종목단체의 회원으로 가입을 승인받은 등록팀 및 체육동호인 팀(스포츠클럽을 포함한다)의 장으로 구성하며, 구 체육회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항 ‘구 종목단체는 제1항의 대의원 또는 그 대리인으로 총회를 구성한다’, ③항 ‘구 종목단체의 총회 운영은 시 종목단체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음

ㅇ 시군구종목단체는 등록팀 및 체육동호인 팀의 장이 아닌 사람을 대의원으로 정할 수 없고, 인원수도 임의대로 정할 수 없음. 상기 규약에 명시하고 있는 대의원 구성규정에 부합하지 않고 임의대로 대의원을 정해 운영하고 있다면 상기내용을 참고하시어 규정 및 절차에 따라 대의원을 정해야 함

2. 만약, 합기도가 ○○시도체육회의 준회원단체, 지회인 ○○시군구체육회의 정회원단체인 경우, 선거인 후보자 결정은 어떻게 되는지?

ㅇ 시도체육회의 대의원은 정회원단체의 장, 시군구체육회의 장이며, 시군구체육회는 정회원단체의 장, 읍면동체육회의 장으로 구성됨

ㅇ 합기도가 ○○시도체육회의 준회원단체라면 대의원에 포함되지 않아 선거인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음. 그러나, ○○시군구체육회의 정회원단체인 경우에는 표준안 제5조의 선거권자가 되고 선거인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음

* 즉, 합기도가 ○○시도체육회의 준회원단체라고 해서 지회인 ○○시군구체육회까지 준회원단체로 보지 않음

3. ○○시군구체육회가 선거인수 결정 및 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시도체육회는 어떤 기준에 따라 선거인수 구성의 예외를 인정해 주어야 하는지?

ㅇ 표준안 제8조제4항에 따라 ○○시군구체육회는 선거인수 결정 및 배정기준을 충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도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음

* 예를 들면, ○○시군구체육회의 선거인수 구성기준이 150명인데, 전체 선거인수(정회원단체의 장, 읍면동체육회의 장, 정회원단체 및 읍면동체육회 대의원 중 추첨에 의해 선정된 사람)가 110명뿐인 경우 ○○시도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음

ㅇ 이 때, ○○시도체육회가 선거인수 구성 예외를 인정해 주기 위해서는 ○○시군구체육회에 가입한 가맹경기단체 및 등록팀(체육동호인팀 포함) 현황과 선거인 후보자 구성 노력을 판단하고 결정해야 함

- (판단기준) ① 선거 가이드라인 설명회(대의원 구성기준 등), ②대의원 구성 관련 미흡한 규정 개정 노력, ③ 관련공문 조치 등

4. 시군구종목단체 중 대의원 구성수가 7인 미만인 경우가 많은데, 시군구체육회는 선거인 구성기준을 어떻게 맞춰야 하는지?

ㅇ 시군구체육회 대의원은 시군구종목단체의 장과 읍면동체육회의 장으로 구성함. 시군구종목단체의 대의원은 등록팀 및 체육동호인팀의 장으로 구성하며, 시군구체육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ㅇ 일부 시군구종목단체는 등록팀이나 체육동호인팀이 거의 없어 대의원수가 7명 미만인 경우가 있고, 시군구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가 총회를 겸하여 조직을 운영하는 경우가 있음

ㅇ 만약, ○○시군구종목단체의 대의원수(이사 제외)가 등록팀 및 동호인팀 수가 부재하여 승인받은 대의원이 5명인 경우에는 시군구체육회에 선거인 후보자를 5명만 추천할 수 있고, 대의원수가 3명인 경우에는 선거인 후보자를 3명만 추천할 수 있음

ㅇ 읍면동체육회가 없고, 시군구종목단체로부터 추천받은 대의원수가 40명 밖에 없다면, 시군구체육회는 시도체육회로부터 선거인 구성에 대해 예외를 승인을 받아 선거인 40명만으로 선거를 치를 수 밖에 없음

5. 회장 후보로 출마하려고 하는 자(시군구체육회 임원 등)가 2019년 10월말 시(도)민체육대회 기간에 선거인 후보자(시군구종목단체장 등)에게 식사를 대접하게 되면, 선거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선거일이 2020년 1월 15일인 경우

ㅇ 사전 선거운동에 관한 금지행위는 표준안 제32조(금지행위 등)제1항제3호 ‘제21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운동방법 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 또는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라고 명시하고 있음

ㅇ 선거일이 2020년 1월 15일이므로 기부행위 제한기간(2020년 1월 15일의 전 60일)이 2019년 11월 16일부터 2020년 1월 15일까지임. 회장 후보로 출마하려는 자(시군구체육회 임원 등)가 2019년 10월 말경 선거인 후보자(시군구종목단체장 등)에게 식사를 대접한다면, 기부행위 제한기간에 해당하지는 않음

ㅇ 그러나, 식사를 대접하면서 ‘선거 출마 예정이니 도와달라는 취지’의 지지를 호소할 경우, 표준안 제32조(금지행위) 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함. 추후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후 이를 신고하게 되면 제48조에 따른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 또한, 기부행위 제한기간에 식사를 대접하게 되면 기부행위에 해당하여 제재조치를 받게 됨

* (제32조제1항제1호) 선거인(선거인명부를 작성하기 전에는 그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이나 그 가족 또는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향응 및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公私의) 직을 제공하는 행위,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 (제32조제1항제3호) 제21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운동방법 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ㅇ 회장 후보로 출마하려고 하는 자(시군구체육회 임원 등)는 가급적 선거가 종료된 후에 시군구종목단체장 등에게 식사를 대접할 것을 권함

6. 선거와 관련한 위반행위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재조치를 취할 경우 어떠한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ㅇ 표준안 제3조(선거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제1항에 의하면,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와 관련한 위반행위에 대한 중지․경고 및 조사, 결정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선거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함

ㅇ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 관련 위반행위에 대해 제재조치를 취할 경우에는 표준안 제48조(제재조치)에 따름. 그러나, 위반행위 유형이 다양하므로, 위반행위 양태에 따라 사안별로 판단할 수 밖에 없음

* 예를 들면, 규정상 선거운동기간에 후보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데, 가족 중 1명이 선거운동을 함께 한다면 위반행위에 해당하여 조치를 취해야 함(중지․경고, 시정명령 등). 그러나, 선거에 동원된 가족인원이 1명인지, 2명인지, 3명인지 또는 조용히 선거인을 만났는지, 선거인을 특정장소에 집합시켜서 만났는지 등 매우 다양함

ㅇ 이에, 대한체육회는 지방체육회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요청에 대한 자문,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재심의 신청된 경우 이에 대한 자문을 위해 이사회 의결로 ‘선거공정위원회’(자문기구)를 구성할 계획임

* 이사회 의결 후 선거공정위원회 규정 별도 송부

ㅇ 지방체육회 선거관리위원회가 위법행위에 대한 심의․의결 전에 대한체육회의 ‘선거공정위원회’ 자문을 받아 조치할 수 있음

7. 회장 후보로 출마하려고 하는 ○○시군구체육회 임원 A가 기부행위 제한기간이 아닌 때, ○○시군구체육회에 2천만원의 출연금을 낸다면 금지행위로 볼 수 있는지?

ㅇ 지방체육회는 물론 체육 종목단체들은 임원의 회비 또는 출연금을 받아 자체예산으로 편성하여 각종 사업 및 운영비로 집행하고 있음

ㅇ 회장 후보로 출마하려고 하는 ○○시군구체육회 임원 A가 기부행위 제한기간이 아닌 때 통상적으로 임원들이 대회 개최 등을 위해 출연하는 금액을 타 임원들과 함께 ○○시군구체육회에 기부한다면 문제될 소지가 거의 없음

ㅇ 그러나, 임원 A가 출연하려는 금액이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난 큰 금액일 경우에는 목적성(선거 및 선거인 후보자에게 영향 미침)이 있다고 판단할 여지가 많아지게 되고, 표준안 제32조(금지행위)에 명시된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할 수 있음

[사례] A후보예정자의 지역사회 사업에의 기부행위

A후보예정자가 후보자등록 이전에 2회에 걸쳐 금원을 기부(부녀회 주최 알뜰시장 1백만원, 노인잔치 1백 5십만원)한 행위로서 종전에 지역사회 사업에의 기부금을 낸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위 기부행위는 단순한 의례의 정도가 아닌 것으로 보여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며, 입후보할 예정하에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면 이로써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므로, 가령 피고인이 입후보할 의사를 공연히 외부에 표시한 바가 없었다 하더라도 사전선거운동이 아니라 할 수 없다(대법원 1993. 1. 12. 선고 92도889 판결)

* 관계조문 공직선거법 제58~59조, 254조

ㅇ 따라서, 기부행위 제한기간이 아니라도 기부대상, 기부금액, 기부시기 등을 종합하여 목적성 여부에 따라 사전선거운동으로 간주될 여지가 있으므로, ○○시군구체육회에 발전기금 등을 출연하고자 하는 자는 가급적 선거가 종료된 후에 할 것을 권함

8. 표준안 제19조의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는 어떤 경우인지 궁금함. 그리고, 제3자가 선거운동기간 전에 회장 예정자를 위해 선거인 후보자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ㅇ 표준안 제19조(선거운동의 정의)제1호 및 제2호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음

- (제1호)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 동창회 모임에서 지방체육회장 선거에 관한 의견을 나누는 행위, 단순히 선거 전반에 관한 사항에 대해 언급하는 행위 등을 말함

- (제2호)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 회장 후보 예정자가 입후보를 위해 서류를 갖추는 과정을 제3자가 도와주는 행위,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물을 준비하는 행위 등을 말함

ㅇ 그러나,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이나 의사표시 정도를 벗어나, 선거인 후보자에게 ○○후보자의 지지를 호소할 경우에는 선거운동에 해당함. 선거운동은 후보자 본인만 할 수 있음

ㅇ 제3자는 선거운동기간 전․후에 관계없이 선거운동을 해서는 안 됨. 만약,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전 제3자가 선거운동 행위를 하여 그 사실을 누군가가 사진촬영 및 녹취 등의 방법으로 증거물을 확보해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제보를 했을 경우,

- 체육회는 제3자에 대하여 공문으로 ‘경고’(선거운동행위 금지)하고, 그 이후에도 선거운동행위를 하게 되면 해당 후보자에게 피해가 갈 수 있음을 알려야 함(제3자가 체육 관계자일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 제재)

- 또한, 회장 후보자의 은밀한 부탁으로 제3자가 선거운동행위를 한 것이 신고․발견되어 선거관리위원회에 제보될 경우, 위원회 심의․의결로 해당 후보자 제재조치(제3자가 체육 관계자일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 제재)

9. 시군구의 경우 선거권자는 2020년 1월 15일의 전 60일까지 구성된 대의원을 말하는데, 선거인 후보자 추천 전까지 선거권자가 변동될 수 있는지?

ㅇ 표준안 제5조(선거권자)제1항을 보면, 선거권자는 2020년 1월 15일(또는 선거일)의 전 60일까지의 기본규정 제○조제○항제○호 및 제○호의 대의원, 시․군․구종목단체(정회원) 및 읍․면․동체육회의 대의원을 말함

ㅇ 그 이후 시․군․구종목단체(정회원) 및 읍․면․동체육회는 선거일 전 25일까지 제5조의 대의원 명단과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를 정리하여 공문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함.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 후보자 명부를 작성하고, 최종 선거인명단을 확정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임. 관리단체 지정 또는 대의원(회장)직 사퇴 등으로 선거권자 명단에서 제외될 수는 있어도, 추가로 선거권자 명단에 포함될 수 없음

ㅇ 시․도체육회장 선거 시, 2020년 1월 15일(또는 선거일)의 전 60일이 지난 이후 선출된 시․군․구체육회장은 표준안 제5조에 따른 선거권자가 될 수 없음

10. 규정상 읍․면․동체육회가 시․군․구체육회의 지회로 명시되어 있지 않을 경우, 읍․면․동체육회장 및 소속 대의원을 시․군․구체육회 선거인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는지?

ㅇ 표준안 제5조(선거권자)제1항, 선거권자는 2020년 1월 15일(또는 선거일)의 전 60일까지의 기본규정 제○조제○항제○호 및 제○호의 대의원, 시․군․구종목단체(정회원) 및 읍․면․동체육회의 대의원을 말함

- 시․군․구종목단체(정회원)의 장과 읍․면․동체육회의 장은 시․군․구체육회의 인준을 받아야 함

ㅇ 시․군․구종목단체(정회원) 대의원은 가입을 승인받은 등록팀 및 체육동호인팀의 장으로 구성하며, 시․군․구체육회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함. 읍․면․동체육회 대의원도 지회 가입 승인받은 ○○○으로 구성하며, 시․군․구체육회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함

- 가입하는 단체와 가입 승인하는 단체 모두 이사회․총회 의결

ㅇ 해당 시․군․구체육회 및 읍․면․동체육회 규정상 읍․면․동체육회 관련 권리․의무 규정(총회의 대의원 파견 등)이 존재하고, 이에 따라 관리․운영되는 경우에만 읍․면․동체육회장 및 소속 대의원이 제5조의 선거권자가 될 수 있음

ㅇ 현재 읍․면․동체육회가 없는 지역도 있고, 읍․면․동체육회가 존재하나 지회로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음. 만약, 읍․면․동체육회를 지회로 두고자 한다면, 관련 규정을 제정하고 이사회 및 총회에서 ‘지회 가입의 건’을 의결, 읍․면․동체육회장 인준 및 관련규정 승인 등의 절차를 준수해야 함. 읍․면․동체육회장 및 그 소속 대의원에게 선거권을 부여하고자 할 경우, 2020년 1월 15일(또는 선거일)의 전 60일까지 모든 절차를 마쳐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