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시‧군‧구체육회 배포용

지방체육회장 선거 Q&A(4차)

◈ 대한체육회는 지방체육회장 선거와 관련하여 「1, 2차 Q&A」('19.10.4.), 「3차 Q&A」(19.10.25.)를 작성·송부하였습니다.

◈ 이후 지방체육회에서 반복적으로 질의받은 사항에 대하여 「4차 Q&A」를 작성‧공유하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19. 10.

1. 표준안은 2020.1.15 기준으로 회장선거관리규정 공지(70일전), 임직원 사퇴(60일전), 기부행위 제한(60일전), 선거관리위원회 구성(55일전) 시점을 명시함. 만약 선거일을 2020.1.5로 정할 경우 선거일 기준으로 모든 일정을 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표준안의 2020.1.15 기준으로 정해야 하는지?

ㅇ 대한체육회가 제시한 선거일정(안)은 기준일 2020.1.15(지자체장 임기만료일)에 맞춰 선거일도 같은 날로 정함에 따라 기준일로 하든 선거일로 하든 동일하게 70일전 회장선거관리규정 공지, 60일전 임직원 사퇴 및 기부행위 제한, 55일전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임

ㅇ 2020.1.15.의 전 55일까지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고 선거일을 결정할 때까지는 선거일이 없으므로, 2020.1.15 기준으로 70일 전까지 회장선거관리규정 공지, 60일 전까지 임직원 사퇴 및 기부행위 제한이 이루어져야 함. 이후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고 선거일을 2020.1.5로 정하게 되면, 이후 일정은 선거일 기준*으로 산정하면 됨

* 회장선거관리규정 홈페이지 공지(2020.1.15의 전 70일까지)→임직원 사퇴 및 기부행위 제한(2020.1.15의 전 60일까지)→선거관리위원회 구성(2020.1.15의 전 55일까지)→선거인후보자 추천 요청(선거일 전 35일까지)→선거인 후보자 추천 마감(선거일 전 25일까지)→선거인명부 작성 송부(선거일 전 15일부터 3일 이내)……

ㅇ 만약, 선거일을 기준일보다 앞당겨 진행하기 위해 ○○체육회 기본규약 부칙 및 회장선거관리규정 부칙 양쪽 모두 선거일을 명시했다면 선거 관련 사무가 추진되기 전이므로, 선거일 기준*으로 모든 일정 산정이 가능해짐

* 회장선거관리규정 홈페이지 공지(선거일 전 70일까지)→임직원 사퇴 및 기부행위 제한(선거일 전 60일까지)→선거관리위원회 구성(선거일 전 55일까지)→선거인후보자 추천 요청(선거일 전 35일까지)→선거인 후보자 추천 마감(선거일 전 25일까지)→선거인명부 작성 송부(선거일 전 15일부터 3일 이내)……

ㅇ 2019. 10월말 현재, 이사회 및 총회를 개최하지 않은 지방체육회는 선거일을 앞당겨 선거일 기준으로 일정을 산정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므로, 가이드라인을 준용하여 전체적인 일정을 산정하시기 바람

2. ○○시․군․구체육회 기본규약에 명시된 대의원은 시․군․구종목단체의 장, 읍․면․동체육회의 장으로 하고, ‘읍․면․동체육회장은 당연직 동장이 된다’라고 되어 있고, 매년 총회에 대의원으로 참석함. 그런데, 읍․면․동체육회는 동장이 회장으로 되어 있을 뿐, 자체적으로 내부규정이 없는 상황임. 이 때, 읍․면․동체육회장이 선거권자가 될 수 있는지?

ㅇ ○○시․군․구체육회의 대의원은 시․군․구종목단체(정회원)의 장과 읍․면․동체육회의 장이며, 시․군․구체육회의 인준을 받아야 함(공무원인 경우 예외)

ㅇ ○○시․군․구체육회는 기본규약 상 대의원 구성에 관한 조항이 존재하나, 읍․면․동체육회는 내부규정이 없지만 ○○시․군․구체육회 기본규약에 따라 지난 수년간 대의원 자격으로 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함

ㅇ 원칙상 ○○시․군․구체육회와 읍․면․동체육회 규정에 읍․면․동체육회 관련 권리․의무 규정(총회의 대의원 파견 등)이 존재하고, 이에 따라 관리․운영되는 경우에만 읍․면․동체육회장 및 소속 대의원이 제5조의 선거권자가 될 수 있음

ㅇ ○○시․군․구체육회 기본규약에 읍․면․동체육회장이 대의원이 된다고 명시되어 있고, 인준을 받았다면 선거권자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됨(공무원인 경우 인준 불필요). 그러나, 읍․면․동체육회 내부규정이 없으므로 기본대의원은 읍․면․동체육회장 이외 소속 대의원은 존재하지 않음. 향후, 읍․면․동체육회는 정상적인 조직구성을 위해 규정을 제정하고, 이사회 및 총회를 구성하여 ○○시․군․구체육회 승인 받을 것을 권고함

3.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특정 언론을 통한 후보자의 출마선언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ㅇ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가 특정 언론사에 출마선언 사실을 알려 해당 언론사가 취재․보도의 일환으로 해당 후보자의 출마의지․공약에 관한 인터뷰 기사를 보도하거나, 언론사가 일정 지역․조합의 모든 후보자를 대상으로 서면․전화․방문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 범위에서 출마동기․업적․공약 등을 취재하여 공평하게 보도하는 것은 무방할 것임

ㅇ 다만, 특정 후보자를 지지․선전하기 위하여 계속적․반복적으로 취재․보도하거나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을 게재하는 경우 또는 금품 등을 매개로 당선에 유․불리한 기사를 보도하는 경우에는 표준안 제32조(금지행위 등)제1항제3호에 따른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함

[2014. 12. 29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인용]

4.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후보자가 출마선언 기자회견을 하는 것을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ㅇ 지방체육회장 선거 출마 기자회견을 함에 있어 언론기자와 내빈 등이 참석한 가운데 통상적인 기자회견을 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다수의 선거인 후보자에게 기자회견 사실을 알려 참석하게 한 후 선거인 후보자에게 입후보예정자를 홍보․선전하는 내용의 연설․인쇄물 배부․동영상 상영을 하거나 그 밖에 집회를 이용한 선거운동에 이를 경우에는 행위 양태에 따라 표준안 제32조(금지행위)에 따른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함

[2014. 2. 14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인용]

5. 선거에 관한 공문서는 ○○체육회 명의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선거관리위원회 명의로 해야 하는지?

ㅇ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전까지의 선거 관련 사무는 ○○체육회에서 함

- 회장선거관리규정 공지, 임직원 사퇴 및 기부행위 제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등

ㅇ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된 이후부터는 본격적인 선거절차에 돌입하게 됨

- 선거인 후보자 추천, 후보자 등록 접수, 후보자 사퇴 신고 접수, 위법게시물 관련 이의신청, 선거인 투․개표 참관인 신고, 개표결과 보고, 회장 당선인 공고 등

ㅇ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심의․의결하게 되고, 상당 부분 보안사항으로 처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ㅇ 선거와 관련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는 ○○체육회 사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의결로 공문 행위를 할 수 있는 결재라인을 지정하고, 선거관리위원회 명의의 별도 공문서식(전자결재 또는 수기결재 등)을 만들어 추진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음

6. ○○체육회 자체 결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상근시켜도 되는지?

ㅇ 일부 ○○체육회는 중앙․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서 퇴직한 분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고, 선거일까지 사무실에서 상근(파트타임 형태)하는 조건으로 계약*하고, 각종 민원 및 질의에 대응하고 있음을 참고 바람(자체 예산으로 인건비 지급)

* 사례) 경남체육회는 2개월 간 하루 5시간 사무실 근무하는 조건으로 계약함(2명)

7. ○○시‧군‧구체육회의 선거인수 기준은 200명임. 읍‧면‧동체육회는 없고, 시‧군‧구종목단체로부터 선거인 후보자를  총 120명 추천받았고, 이 중 ○○종목이 60명을 추천했다면 어떻게 선거인명부를 확정지어야 하는지?

ㅇ 표준안 제8조에 의하면 ○○시‧군‧구체육회의 선거인수 기준이 200명인데, 실제 시‧군‧구종목단체로부터 추천받은 선거인 후보자가 120명이라면 제8조제4항에 따라 ○○시도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선거인수 배정기준의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음

ㅇ ○○시도체육회는 ○○시‧군‧구체육회의 선거인수 배정기준의 예외를 인정해 주기 전, 선거인 후보자 구성노력(① 선거 가이드라인 설명회(대의원 구성기준 등), ②대의원 구성 관련 미흡한 규정 개정 노력, ③ 관련공문 조치 등, 제3차 Q&A 참조)을 검토해야 함

ㅇ 선거인 후보자 구성노력 판단 결과가 양호하다면, 표준안 제3조제1항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인수의 결정 및 배정을 심의해야 함. 이 때, 추천받은 전체 선거인 후보자 120명 중, ○○종목에서 추천한 선거인 후보자수가 60명이므로 전체 선거인단의 50%를 특정 종목이 차지하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됨

ㅇ ○○시도체육회는 타 종목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선거인수를 결정 및 배정하고, 구성기준의 예외를 인정해 줄 수 있음

ㅇ 참고로, 지방체육회는 소속단체로부터 2020년 1월 15일의 전 60일(2019.11.16)까지 구성된 선거권자를 추천받을 수 있으므로, 선거권자 추천을 포기하는 종목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