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표준안 제5조제1항에 따른 선거권자의 연령기준이 만 19세 이상인데, 그 기준일은 언제인지?

ㅇ 민법 제158조(연령의 기산점) ‘연령계산에는 출생일을 산입한다’, 공직선거법 제17조(연령산정기준) ‘선거권자와 피선거권자의 연령은 선거일 현재로 산정한다’라고 되어 있음. 지방체육회장 선거관리규정의 선거권자의 연령 산정기준도 이를 준용함

ㅇ 선거권의 연령은 선거일 현재로 출생일을 산입하여 계산함. 따라서, 출생일이 연령의 기산일이 되므로 초일을 산입하지 않는 일반적인 기간계산과는 차이가 있음

ㅇ 예를 들어, 지방체육회장 선거 시 선거권자의 연령기준이 만 19세 이상이므로, 선거일이 2020년 1월 15일인 경우에는 2001년 1월 16일 이전 출생자(2001.1.16 출생자 포함)까지 선거권이 있음

2. 회장 후보자의 선거공약을 어떻게 볼 수 있는지?

ㅇ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로 한정하며, 제26조에 따라 후보자가 선거일에 자신의 소견을 발표할 수 있음. 즉, 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 동안 어깨띠·윗옷, 전화, 정보통신망, 명함, 선거일 소견발표를 통해 자신의 선거공약을 선거인에게 알릴 수 있음. 특히, 후보자는 해당 ○○체육회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할 수 있음

ㅇ 그러나, 홈페이지 게시판의 글은 시간이 지나면 선거인이 찾기 어려울 수 있음. 이에, 선거관리위원회 의결로 ○○체육회 홈페이지 팝업창 및 사무처 게시판에 후보자의 공약사항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함(후보자의 공약사항 작성양식 및 분량은 선거관리위원회 의결로 결정)

3. 표준안 제19조의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ㅇ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 동창회 등 사적 모임에서 참석자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게 “홧이팅”, “열심히 해봐” 등 단순하게 격려(응원)를 하는 행위

- 후보자가 아닌 자(주민 등)가 좋아하는 후보자에게 격려(응원)문자메시지를 보내는 행위

- 주민 등이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없이 단순히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내용으로 체육회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행위

*호별 방문, 확성장치, 녹음기, 녹화기 사용, 투표소로부터 100m 이내에서 하는 경우는 제외

-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명절·기념일 등에 하는 의례적인 인사말을 지인들에게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ㅇ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 가족 및 지인이 입후보 등록 서류 작성을 도와주는 행위

- 후보자 등록 전에 홍보물을 제작하기 위해 사진을 찍거나 가족이나 친지와 함께 문구를 작성·구상하는 행위

- 후보자가 선거운동기간 선거인을 만날 때, 단순히 운전자 또는 수행원(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사람을 말함)을 대동하는 행위

* 운전자·동행자(수행자)는 선거인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발언이나 행위를 할 수 없음

* 또한, 정치인 등 지역의 영향력 있는 인사를 대동하면서 선거운동을 하러 다니는 행위는 선거운동에 해당될 수 있음

ㅇ 다만, 준비과정에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의 정견·업적을 선전·홍보하거나 선거인이나 그 가족에게 기부행위를 하거나 약속하는 경우에는 행위의 시기 및 양태에 따라 사전선거운동 또는 기부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ㅇ 선거운동 위반사례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주요서비스→선거법령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람

4. 공정선거지원단 교육진행은 어떻게 해야 하며, 단속방법 및 활동은 어떻게 되는지?

ㅇ ○○체육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위반행위의 예방 및 감시·단속활동을 위하여 선거인명부 확정일부터 선거일까지 중립적이고 공정한 사람으로 구성된 공정선거지원단을 둘 수 있음. 특히, 운영기간은 공정성 강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더 늘릴 수 있음

ㅇ 공정선거지원단 교육내용은 □지방체육회장 선거개요, □공정선거 관련 기본교육, □공정선거지원단원의 임무·활동요령, □선거범죄 현장의 증거수집, 주요사례별 예방·단속방법, □단속활동 시 필요한 법규 및 규정 등임

ㅇ 교육내용 및 강사는 지역 소재지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협조 요청하고, 섭외가 안 될 경우에는 대한체육회에 요청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교육내용 및 강사를 협조할 계획임. 필요에 따라 ○○체육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직접 교육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음

[예시] 경남체육회는 공정선거 교육 및 결의대회 시, 소재지 관할위원회에서 투·개표 요령 및 방법, 위반사례 등을 교육하고, 경남체육회 선거관리위원장(선관위 출신)이 직접 공정선거 기본교육, 예방·단속활동, 관련 법규 및 규정을 교육하기로 함

ㅇ 지방체육회장 선거는 후보자만 선거운동 할 수 있고, 선거인도 특정되어 있어 단속활동이 쉽지 않은 게 현실임. 공정선거지원단은 후보자와 연락하거나 SNS 검색, 지역체육단체, 기자 등을 통해 주요일정 파악 후 예방 및 단속활동을 해야 함. 공정선거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단속활동을 하고 있음

ㅇ 또한, 공정선거지원단은 후보자와 선거인에게 선거에 필요한 사항과 선거운동 관련 위반사례 등을 안내하는 활동도 해야 함

5. 별지 제16~18호 서식에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의 보유기간은 몇 년으로 해야 하는지?

ㅇ 표준안 제16~18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선거 후보자, 선거인 후보자 및 투·개표 참관인 제출용)’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을 참고하여 예시로 작성함

ㅇ 후보자 및 대의원의 자격 등에 대한 내용은 ‘민‧형사상 또는 행정상의 책임 또는 시효가 지속되거나, 증명자료로서의 가치가 지속되는 개인정보파일’이기에 ‘개인정보파일 보유기간 책정 기준표’에 의하여 최소 3년 이상의 보유기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체육회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최소 3년 이상 보유 필요

※ 개인정보처리방침의 경우 공공기관, 민간, 소상공인용으로 별도로 나누어 관리하고 있고, 각 단체에서 개별적으로 정하는 사안임

* ‘개인정보파일 보유기간 책정 기준표’ 별첨 참조

[별첨] 개인정보파일 보유기간 책정 기준표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시행 2017. 7. 26.] [행정안전부고시 제2017-1호, 2017. 7. 26., 타법개정]

[별표 1] 개인정보파일 보유기간 책정 기준표

보유기간	대상 개인정보파일
영구	1. 국민의 지위, 신분, 재산을 증명하기 위해 운용하는 개인정보파일 중 영구보존이 필요한 개인정보파일 2. 국민의 건강증진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운용하는 개인정보파일 중 영구보존이 필요한 개인정보파일
준영구	1. 국민의 신분, 재산을 증명하기 위해 운용하는 개인정보파일 중 개인이 사망, 폐지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되기 때문에 영구 보존할 필요가 없는 개인정보파일 2. 국민의 신분증명 및 의무부과, 특정대상 관리 등을 위하여 행정기관이 구축하여 운영하는 행정정보시스템의 데이터 셋으로 구성된 개인정보파일
30년	1. 관계 법령에 따라 10년 이상 30년 미만의 기간 동안 민. 형사상 또는 행정상의 책임 또는 시효가 지속되거나, 증명자료로서의 가치가 지속되는 개인정보파일
10년	1. 관계 법령에 따라 5년 이상 10년 미만의 기간 동안 민. 형사상 또는 행정상의 책임 또는 시효가 지속되거나, 증명자료로서의 가치가 지속되는 개인정보파일
5년	1. 관계 법령에 따라 3년 이상 5년 미만의 기간 동안 민. 형사상 또는 행정상의 책임 또는 시효가 지속되거나, 증명자료로서의 가치가 지속되는 개인정보파일
3년	1. 행정업무의 참고 또는 사실 증명을 위하여 1년 이상 3년 미만의 기간 동안 보존할 필요가 있는 개인정보파일 2. 관계 법령에 따라 1년 이상 3년 미만의 기간 동안 민. 형사상 또는 행정상의 책임 또는 시효가 지속되거나, 증명자료로서의 가치가 지속되는 개인정보파일 3. 각종 증명서 발급과 관련된 개인정보파일(단 다른 법령에서 증명서 발급 관련 보유기간이 별도로 규정된 경우 해당 법령에 따름)
1년	1. 상급기관(부서)의 요구에 따라 단순 보고를 위해 생성한 개인정보파일

6. 최종 선거인명부 작성 양식

ㅇ 선거인명부 최종 확정 후에는 선거인명부를 작성해야 함

- 양식은 표준안 별지 제3호 서식 준용

선거인명부
일련번호	단체명	성 명	성별	생년월일	소속 및 직위	주소	전화번호	서명 (비고)
주: 1. 단체명은 선거인 후보자 추천 단체의 이름을 적습니다.(예시-강원, 강원도축구협회, 강릉시 체육회 등) 2. 직접 투표 시 서명은 선거인 본인이 내용 확인 후 직접 날인함. 전자투표일 경우 서명은 생략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