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방체육회장 선거 후보자를 검증할 수 있도록 출마 동기나 업적, 공약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 지방체육회장 선거 후보자에 대한 검증 시스템이 미비해 ‘깜깜이 선거’가 우려된다는 일부 언론보도가 있었음

ㅇ ○○체육회 선관위 의결에 따라 ○○체육회 홈페이지 팝업창 및 사무처 게시판에 후보자의 공약사항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함(공약사항 작성양식 및 분량은 선거관리위원회 의결로 동일하게 부여)

ㅇ ○○체육회 선관위 의결에 따라 후보자 등록 후 곧바로 언론사에 등록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기자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보도자료를 배포할 수 있음. 이 때, 보도자료에는 기자간담회 일시․장소․등록 후보자에 관한 간략한 정보만 알려주어야 함

ㅇ ○○체육회 선관위는 기자간담회에 대한 전체적인 진행은 담당하되, 기자간담회 내용(질문지 작성 및 답변 유도 등)에 관하여는 일체 관여할 수 없음. 즉, 기자와 후보자 간 질의답변만 가능함. 기자간담회는 등록 후보자별로 1명씩 일정시간(10분, 15분, 20분 등)을 동일하게 부여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함. 간담회장에는 기자․후보자․진행요원 이외에는 입장할 수 없으며, 등록 후보자 모두를 대상으로 동시에 기자간담회를 할 수 없음(자칫 토론회로 변질될 우려 높음. 토론회는 규정에 명시된 선거운동 방법이 아님)

ㅇ 언론사가 직접 일정 지역의 모든 후보자를 대상으로 서면․전화․방문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 범위에서 출마동기․업적․공약 등을 취재하여 공평하게 보도하는 것은 무방함

ㅇ 다만, 특정 후보자를 지지․선전하기 위하여 계속적․반복적으로 취재․보도하거나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을 게재하는 경우 또는 금품 등을 매개로 당선에 유․불리한 기사를 보도하는 경우에는 표준안 제32조(금지행위 등)제1항제3호에 따른 사전선거운동 등에 해당함

* 참고로, 전남체육회는 선관위 의결로, 등록된 후보자를 대상으로 기자간담회(12.9(월) 14시, 전남도의회 브리핑룸)를 개최했으며, 후보자별 15분씩(모두발언 5분, 질의응답 10분) 부여함

[참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회답(‘14.12.29) 및 대한체육회 Q&A 합본 31, 32페이지]

2. 어떤 행위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ㅇ 표준안 제32조(금지행위 등)제1항제3호에 의하면, 사전선거운동은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를 말함

ㅇ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는 사례는,

- 선거인 후보자를 만나 식사를 대접하면서 지지 호소

- 선거인 후보자들에게 선거공약 자료 배포(명함, 인쇄물, 동영상 등)

- 기부행위 제한기간이 아닌 때에 기부행위를 하는 경우

- 후보(예정)자와 관련된 각종 언론기사를 다운로드 받아 핸드폰‧인터넷 메일로 선거인 후보자들에게 집중적으로 전송하는 행위

- 선거인 후보자들이 다수 포함된 단체 카톡방에 후보(예정)자의 언론기사(기자간담회, 선거공약, 업적 등)를 공유하는 행위

- 각종 행사, 송년회, 연하장 발송, 신년인사(카톡, 문자 등) 시 선거인 후보자들에게 의례적인 인사말 이외에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등임

3. 후보예정자가 선거운동 기간 전, 명함에 이력‧경력을 기재하여 다수에게 배포해도 되는지?

ㅇ 후보자의 성명‧사진‧직업‧경력 등이 게재된 명함을 사회통념에 의하여 인사를 나누면서 수교하는 것은 가능함

ㅇ 그러나, 후보자가 다수인이 왕래‧집합하는 공개된 장소, 체육시설 등에서 선거운동을 위한 명함을 선거인 후보자들에게 집중적으로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할 경우에는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함(표준안 제25조 참조)

4. 등록 후보자가 1명인 경우, 선거기간 동안 공정선거지원단을 운영해야 하는지?

ㅇ 표준안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는 위반행위의 예방 및 감시‧단속활동을 위하여 선거인명부확정일부터 선거일까지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나, 공정성 강화를 위해 국고로 편성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공정선거지원단을 운영할 수 있음(선거인 50명당 1명)

ㅇ 공정선거지원단은 후보자등록 시점보다 먼저 운영하게 되므로 후보자가 1명인지 여부는 등록 마감 후 인지하게 됨. 따라서, 공정선거지원단은 단독 후보자 여부에 관계없이 무조건 운영해야 함

ㅇ 그러나, 후보자 등록 이후 단독 후보자로 결정되고 나면, 표준안 제44조에 따라 선거일에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함(결격사유 해당여부 확인 필수). 따라서, 단독 후보자는 경쟁자가 없으므로 선거운동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을 수 있어, ○○체육회 선관위 의결에 따라, 선거일까지 공정선거지원단 운영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 참고로, ○○체육회는 비록 단독 후보일지라도 선거운동 및 기부행위를 위반할 수 있으므로 선거일까지 공정선거지원단을 운영하겠다고 함

5. 전자투표 시 소견발표를 할 수 있는지?

ㅇ 표준안 제26조제1항에 의하면, 선관위원장은 선거일에 투표를 개시하기 전에 선거개최 장소에서 선거인에게 기호 순에 따라 각 후보자를 소개하고, 후보자는 자신의 소견을 발표할 수 있음. 즉, 소견발표는 선거운동기간이 종료한 후, 선거일에 선거개최 장소로 한정하여 할 수 있는 유일한 선거운동 방법임

ㅇ 전자투표 방식으로 진행하게 되면 소견발표는 생략되고, 선거운동기간에는 소견발표를 할 수 없음. 만약, 선거일에 전자투표를 하기로 하고 일시‧장소를 선거인에게 미리 통지한 경우, 선거일에 소견발표를 할 수 있음

6. 전자투표로 인해 소견발표를 하지 않을 경우, 대안은?

ㅇ ○○체육회 선관위 의결에 따라 후보자의 출마의지‧선거공약‧업적 및 비전 등을 동일한 양식 및 규격에 맞춰 홈페이지 팝업창‧게시판 등에 글이나 동영상을 게시하고, 해당 사항을 선거인에게 알리는 방안(전화, 문자 발송 등) 및 우편발송을 고려할 수 있음(표준안 제24조제1항* 준용)

* 해당 시도체육회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는 방법

7. 후보자가 선거운동기간 전에 할 수 있는 활동은?

ㅇ 후보(예정)자가 선거운동기간 전에 할 수 있는 활동은,

- 언론을 통한 후보자의 기자회견 및 취재‧인터뷰 등 기사 보도

- 기념일, 연말‧연시 의례적인 신년인사를 위한 문자메시지나 카톡 전송, 연하장 발송 등

- 각종 행사에서 의례적인 축사

- 각종 행사장의 방문인사 시 의례적인 악수나 인사, 단순한 명함 전달 등임

ㅇ 다만, 상기의 활동 시 선거에서의 지지를 호소하는 등 선거의 당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사가 표시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함

[참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내 선거 관련 답변]

8. 표준안 제7조(선거인 후보자 추천의 요청)에 대한 설명 및 각 단체별 대의원확대기구 구성(안) 통보 방법은?

ㅇ ○○체육회 선관위는 선거일 전 35일까지 시도종목단체(정회원) 및 시군구체육회에 제6조에 따른 각 단체별 대의원확대기구 구성(안)을 통보해야 함

- 전체 대의원확대기구 구성인원, 종목별‧시군구체육회별 선거인수

ㅇ 이 때, ○○체육회 선관위는 전체 종목 및 시군구 소속 선거권자 현황을 정확히 알 수 없고, 몇 명의 선거인 후보자가 추천될 지도 모르는 상황임. 또한, 어떤 종목(세팍타크로, 레슬링 등 등록팀‧체육동호인팀이 많지 않음)은 대의원이 거의 없어 구성(안) 기준보다 적게 선거인 후보자를 추천할 수도 있음

- 만약, ○○체육회 선관위가 선거인수를 300명(제8조의 인구수에 따른 구성기준 300명 이상)으로 결정(종목별 3명씩, 시군구별 5명씩)하게 되면, 대의원이 거의 없는 일부 종목은 1~2명 밖에 선거인 후보자를 추천하지 못할 수도 있음. 이렇게 되면, 제8조의 구성기준을 맞추지 못하게 됨

ㅇ ○○체육회 선관위는 이와 같은 상황(□대의원이 거의 없는 종목, □선거인 자격이 없는 경우,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미 제출 등)을 고려하여 제8조의 선거인 구성기준보다 좀 더 많은 수로 선거인수를 결정할 필요 있음

* 전남체육회는 선거인수 기준이 300명 이상이지만, 399명으로 대의원확대기구 구성(안)을 결정함

* ○○시군구체육회가 제8조제1항에 따른 선거인수 기준이 100명 이상일 경우, 선관위에서 130명 정도로 대의원확대기구 구성(안)을 결정하게 되면, 일부 종목에서 대의원 명단을 적게 추천하더라도 구성기준을 맞출 수 있을 것임

ㅇ ○○체육회 선관위로부터 대의원확대기구 구성(안)을 통보받은 시도종목단체(정회원) 및 시군구체육회는 선거일 전 25일까지 제5조의 대의원 명단과 각 대의원의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를 제출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