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체육진흥센터 설립을 반대한다

경기체육 정상화를 촉구한다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이원성 경기도체육회장 기자회견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경기도 체육인 여러분!

참석해주신 여러 언론인 여러분!

민선 초대 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입니다.

경기도의회는 지난 26일, 경기도보를 통해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조례안 제15조부터 제19조의 내용까지, 그동안 우리 체육인들이 그토록 우려하던 경기도 체육진흥센터(이하 ‘센터’) 설립에 관한 구체적인 조항이 포함되었습니다.

체육을 정치로부터 분리하고자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을 통해 체육회장을 민선으로 선출했고, 지방체육회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법정법인화를 앞둔 시점에서 경기도의회가 일방적으로 센터 설립을 추진하는 것은 국민체육진흥법에 배치되는 매우 유감스러운 조치로서, 경기도 체육인들 대표하는 민선체육회장의 입장에서 공식적으로 강력히 반대함을 선언하는 바입니다.

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하려는 사업과 업무는, 이미 경기도체육회가 오랜 역사를 거쳐 수행해왔고 앞으로도 수행해야 할 사업과 포괄적으로, 구체적으로 중복됩니다. 국민체육진흥법이 명시한 지방체육회가 수행해야 할 사업을 도지사가 설립하는 센터가 수행하겠다는 것은 법 위반의 여지가 매우 큽니다. 이는 이미 전문자문기구를 통해 확인한 바 있습니다.

무엇보다 체육진흥센터 설립은 도민들의 이해를 구하지 못할 것입니다. 입법예고를 통해 밝힌 센터의 역할은 100% 체육회가 오랜 시간에 걸쳐 진행했고 전문성도 갖추었습니다. 도민의 혈세를 들여 중복기구를 설치하는 것은 도민들께서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경기도는 법과 조례가 명시한 ‘경기도체육진흥협의회’를 통해 얼마든지 체육정책을 추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체육회를 무시한 채 센터 설립을 강행하려는 것은, 예산권과 행정권을 발동하여 체육을 다시 정치에 예속시키고 체육인들을 줄세우기 하려는 관치체육으로 회귀하려는 의도인 것입니다.

이에 센터 설립에 대해, 전국 17개 시도체육회도 반대의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경기도체육회 임원진도 이사회 결의를 통해 반대 의사를 밝혔고 체육회 노동자들은 두 차례 시위에 나서며 목소리를 내었습니다. 경기도내 시군체육회와 경기도종목단체들도 곧 입장을 밝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일 경기도의회가 이를 무시하고 센터 설립을 위한 조례를 일방통행식으로 밀어붙인다면 경기도체육인들과 경기 체육의 미래를 걱정하는 도민들의 거센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그 모든 책임은 경기도의회와 도집행부에 있음을 밝혀두고자 합니다.

경기도체육회장으로서 저도 이제부터 행동으로 옮기겠습니다.

첫째, 체육진흥센터 설립의 부당함을 도민 여러분과 도의회 여러분들 그리고 관계자 분들께 호소하고자, 저는 오늘부터 즉시 무기한으로 경기도의회를 비롯한 여러 곳에서 1인시위에 나설 것입니다.

둘째, 현재 입법예고 단계의 시점에서는 법률적인 대응이 가능하지 않습니다만, 만에 하나 센터 설립을 위한 조례 개정을 강행하고 그 효력이 발생한다면, 조례의결 무효확인 소송, 조례효력 집행정지 소송 등 행정소송을 통해 대응할 것입니다. 법을 위반하려는 행정에 대해서 법원이 반드시 올바른 판단을 해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셋째, 시군체육회, 종목단체, 선수, 지도자, 동호인을 비롯한 체육인들과 집행부 관계자, 언론인 등등 이 사안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가능한 모든 분들을 모아 대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넷째, 지방체육회가 법에 근거한 바대로 공공단체로서 공공의 체육 사업을 수행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경기도체육인을 넘어 전국체육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청원을 전개하겠습니다.

이제 마무리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국민체육진흥법이 적시한대로 경기도체육회에 대한 감독권은 경기도에 있습니다. 물론 경기도의회로부터 매년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본회가 그동안 잘못한 부분은 반드시 바로잡겠습니다. 부족하고 잘못한 부분에 대해 감독 권한에 따라 언제든 준엄히 꾸짖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센터 설립은 그 꾸짖음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을 이끌고 계시는 이재명 도지사님께 간곡히 호소합니다.

법치주의 국가에서 법을 위반하려는 일이 경기도 체육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 심각함을 인지하여 주시고, 이러한 오판을 바로잡는 것과, 경기도민, 경기체육인들을 위해 체육계가 정상화되는 것에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기도 체육진흥센터 설립에 반대의 뜻을 분명히 알리고, 경기도 체육 정상화를 호소하며 회견문 낭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3월 31일

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