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체육회 법인설립 관련 자료

‘21.06.21.(월)

전략홍보파트

1		법인설립 근거 : 국민체육진흥법(제17580호, 2020.12.8. 공포)

제33조의2(지방체육회) ① 지역사회의 체육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인가를 받아 지방체육회를 설립한다.

1. 지방체육회에 가맹된 체육단체와 생활체육종목단체 등의 사업과 활동에 대한 지도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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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지방체육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지방체육회의 명칭은 해당 지방체육회를 설립한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에 “체육회”를 붙여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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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지방체육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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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간 추진경과

일자	내 용	비고
2020. 12. 30	경기도체육회 법인설립 준비위원회 설치ㆍ운영 규정 제정
2020. 12. 30	경기도체육회 법인설립 준비위원회 구성
2021. 01. 19	제1차 준비위원회 개최 - 위원장 호선, 법인설립 관련 운영보고
2021. 02. 23	제2차 준비위원회 개최 - 경기도체육회 정관 제정(안) 의결
2021. 03. 29	대한체육회 정관 승인
2021. 04. 27	제3차 준비위원회 개최 - 경기도체육회 정관 수정(안) 의결
2021. 04. 30	대한체육회 정관 승인(2차)
2021. 05. 07	경기도체육회 창립총회 개최	발기인 5명
2021. 05. 13	법인인가 신청	경기도
2021. 06. 09.	법인설립등기 신청 (※ 등기부등록완료일 : 6. 16)	수원장안등기소
2021. 06. 09.	법인 경기도체육회 출범

3		지방체육회 법인화 추진방향

□ 지방체육회를 법인화 하는 방법으로는 크게 일반법인과 특수법인이 있으며,      지방체육회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의해 특수법인화로 추진

○ 일반법인과 특수법인 구분

구분	일반법인	특수법인
관련법	「민법」 또는 「상법」	「특수법」
법인설립	사람이 모여서 설립(사단법인)하거나 일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재산이 모여(재단법인) 설립	국가 정책상 필요나 공공의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특별법에 따라 설립
형태	사단법인(영리 또는 비영리) 또는 재단법인(비영리)	영리 특수법인, 비영리 특수법인

□ 그러나, 해당 법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기     때문에 법인의 형태와 운영은 사단법인의 형태를 따름

□ 지방체육회 특수법인화 전환에 따른 변화

전환 전		개선 필요성		전환 후
법인격 부재	⇨	특수법인화	⇨	▴법적 지위 확보에 따른 안정적인 조직기반 구축 ▴투명한 조직 운영 ▴대외 신뢰도 제고 ▴재산권 행사 가능
조직 안정성·투명성 확보의 필요성 증대		일관된 조직운영 기반 마련
지원근거 마련의 필요성		정부 및 지자체 보조금 수령 근거 마련

4		법인설립 완료 후 운영사항

□ 사업운영 1 – 목적사업

○ 성립된 법인은 설립목적의 취지에 따른 사업을 운영함

- 법인 설립허가를 신청할 때 제출한 사업계획서 등에 기재된 내용

○ 목적사업의 운영(비영리법인의 경우)

- 비영리법인에 출연된 재산은 법인의 목적사업 운영에 사용되어야 함

- 비영리법인은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 목적사업을 운영해야 함

․ 따라서, 목적사업으로 발생한 수익을 사원 등에게 배분하지 않음

․ 다만,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하고 본질에 반하지 않는 정도의 수익사업을 통해 재원을           확보할 수 있음

- 비영리사업의 목적달성에 필요하여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 및 수익사업 개시신고를 해야 함

□ 사업운영 2 – 수익사업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비영리법인은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수익사업을 영위할 수 있음

- 단 법인의 설립목적과 본질에 반하지 않는 정도의 것으로, 목적사업의

경비충당을 위해 필요한 법위 내에서만 인정됨

○ 수익사업의 신고

- 수익사업을 하려는 법인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운영해야 함

- 수익사업을 개시한 법인은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함

□ 주무관청(경기도)와의 관계

○ 주무관청에 업무보고

▶ 비영리법인은 사업계획 등을 주무관청에 보고해야 하고, 법인 사무에 대해     주무관청의 검사 및 감독을 받음

- 법인의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 주무관청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아래의 서류를           주무관청에 제출

①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1부

②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1부

③ 해당 사업연도 및 현재의 재산목록 1부

○ 법인서류 및 장부 비치

- 비치서류 : 법인 설립 시 재산목록, 사원명부 및 변경사항

○ 법인사무 검사 및 감독

- 주무관청에 의한 감독

․ 주무관청은 법인사무 검사 및 감독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법인사무 관계서류, 장부           또는 그 외의 참고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주무관청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의 사무           및 재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음(「민법」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