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안내

1. 취업제한 대상자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2. 취업제한제도 관련 적용사실 및 내용

취업제한사유 발생원인

Ⅴ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취업제한기간의 기산일

(  년 월 일)

Ⅴ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 퇴직일

300만 원 이상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 확정된 날

자격정지 또는 자격상실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 확정된 날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집형이 종료된 날 또는 사면, 형 집행의 면제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중 빠른 날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사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사면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귀하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제82조등에 따라 취업제한기간의 기산일로부터 5년간 ①공공기관, ②부패행위 관련 기관 및 ③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기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법무법인, 회계법인, 세무법인 등에 취업*할 수 없습니다.

*취업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제4항제6호(기타소득) 참조

향후 취업제한대상 영리사기업체 등에 취업하고자 하실 경우에는 퇴직 전 소속기관에 취업제한여부 확인절차(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기관)와의 관련성 여부 등)를 이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취업제한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취업한 경우에는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3조(취업자의 해임요구) 및 제89조(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 위반의 죄)에 따라 해임요구 및 처벌(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문의: 퇴직 전 소속기관(☏000-000-0000)

년       월        일

공공기관장	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