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도민을 위한 스포츠, SPORTS VALUE CREATOR 경기도체육회
보도 일시	2023년 6월 1일(목요일)	배포 일시	배포즉시
담당 부서	미래사업팀	팀 장	송형건 (☎031.250.0430)
		담당자	박경빈 (☎031.250.0431)
지방체육회 국유·공유 재산 사용 법적근거 확보 노력 추진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한 활동 나서 -

경기도체육회는 이원성 회장을 비롯한 시도체육회장, 대한체육회 관계자와 함께, 지난 5월 31일 오후 국회를 방문하여, 2022년 4월 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승수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토 중에 있는 ”지방체육회의 국유·공유재산 무상 사용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조속히 처리 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대한체육회의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추진위원회‘(23년 5월 24일 구성) 위원장인 이원성 경기도체육회장(전국시도회장협의회 회장)을 비롯한, 양희구 강원도체육회장, 송진호 전라남도체육회장, 김점두 경상북도체육회장, 대한체육회 심상보 지역체육부장이 참석하였으며,

법안 대표 발의자인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수 의원(국민의힘)과 법제사법위원회 김도읍 위원장(국민의힘), 간사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을 차례로 만나 동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현재 대한체육회(회장 이기흥)는 지방체육회의 국유·공유 재산 무상사용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법률안 통과를 위해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입법화를 위한 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법안내용은 지방체육회가 국유·공유 재산을 무상 대부, 사용·수익, 관리 위탁이 가능하도록 국민체육진흥법 내 신규 조항(제33조의 3)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제33조의3(국유·공유 재산의 대부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유·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유ㆍ공유 재산의 대부·사용·수익의 내용ㆍ조건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한편, 지방체육회(17개 시·도체육회, 228개 시군구체육회)는 공익적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정법인임에도 불구하고 시설 사용을 위한 특례조항이 없어 안정적인 사무공간 및 체육시설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으로, 지방체육회 대부분이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을 사용하고 있고 그 사용료를 지방비로 받아 다시 지방체육회에 납부하고 있어 운영 개선도 필요한 상황이다.

이원성 회장은 ”지방체육회는 국유·공유 재산 무상 대부 등의 법적 근거가 없어 사무공간 및 체육시설의 안정적인 확보 및 법인 실체를 유지하긴 위한 기반이 부족하므로, 법 개정을 통해 지방체육회가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정한 목적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사진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