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체육진흥센터” 설립중단!

경기체육 정상화를 촉구하는 성명서!

“지방체육회는 공공기관인 대한체육회 회원단체로써 법률에 의해 같은 지위를 보장받는다.”

경기도체육회와 31개 시군체육회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의 2에 의거 법인설립이 진행 중이다. 핵심은 그 설립과 사업 목적을 법률로 명확히 하여 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이를 위해 동법 18조에 의거 조례를 통해 예산을 지원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의회(문체위)는 지방체육회를 "순수 민간단체"로 규정하고 예산의 공공성을 강화한다는 명목으로 체육진흥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지방체육회를 특수목적 법인화하여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법 개정의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심각한 행위다.

”경기도체육진흥센터 설립과정은 정치와 체육을 분리하는 법의 정신에도 정면으로 위반된다.”

2019년 1월 15일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 제43조의 2는 지자체장의 체육단체장 겸직금지를 통해 정치로부터 체육을 분리하고, 선거를 통해 민선회장을 선출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지방체육회가 정치인의 입김으로부터 자유롭게 운영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체육진흥센터의 설립을 주도하고 있는 이들이 누구인가? 그리고 지방체육회에 지원되던 예산의 대부분 가져가 다시 관치 체육을 하겠다는 뜻 아닌가? 설령 센터가 설립 되더라도 그 운영에 있어 과연 정치적으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이는 예산을 쥐고 과거로 회귀하여 정치가 다시 체육을 조종하겠다는 정략적 의도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경기도체육진흥센터의 설립은 결코 경기도체육회와 31개 시,군 체육회 그리고 전국의 체육인들과 도민들이 동의 할 수 없다.”

경기도체육진흥센터를 설립하여 예산을 집행하겠다는 발상은 2015년~2016년 전문 체육과 생활체육 단체를 통합하여 이원화된 체육의 통합과 이를 통한 시너지 창출을 목적으로 한 국민체육진흥법 33조 및 체육회를 정치로부터 분리하여 법인화한 법 개정의 취지에 정면으로 위반된다. 보도에 따르면 센터 생활체육과 복지, 교육을 전담으로 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결국 다시 과거로 회귀하는 체육행정의 이원화 정책이기 때문이다. 이는 어렵게 통합해 힘겨운 과정들을 극복하고 이제 성과를 창출하는 단계에서 다시 체육정책을 이원화함으로써 체육인들에게 절망감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토록 중요한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체육인들에게 공감을 얻을 만한 설득 작업도 전혀 한 바가 없다. 또한 경기도에서 센터를 통해 체육회를 통제하게 된다면 경기도 31개 시·군 및 지방체육회에서도 비슷한 모델이 우후죽순 생길 것이며, 이는 31개 시·군 체육회 직원들의 삶의 터전과 가족의 생계까지 위협하게 될 것이다. 센터를 통해 경기도형 체육정책을 전국적인 모델이 되길 희망한다지만, 구조조정 이야기부터 회자되고 있음에 체육인들은 예의주시 하고 있다.

또한 동 기능을 수행하는 체육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혈세를 들여 새로운 단체의 운영비를 쓰게 함은 도민의 입장에서도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처사이다. 센터 설립의 명분과 실리를 과연 도민들이 과연 이해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묻고 싶다.

결국, 경기도체육진흥센터 설립은 법의 취지에 맞지 않고, 체육인들의 지지나, 불필요한 예산을 낭비하는 중복의 기구를 두는 것으로 도민들의 지지 또한 받기 어렵다. 경기도 31개 시,군 체육회는 도와 도의회가 법이 명시한대로 지방체육회가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해주고 지도 및 관리 감독을 해 주길 바란다. 따라서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경기체육진흥센터 설립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민선 지방체육시대를 맞아 도민들이 더욱 풍부한 스포츠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신속하게 경기체육을 정상화 시켜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한다.

2021. 4. 5.

경기도 29개 시‧군 체육회장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