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차량관리 규정

제정          2021. 10. 13.

개정          2022.  5. 19.

개정          2023.  2. 10.

개정          2024.  2. 16.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기도체육회 사무처 운영에 사용하는 공용차량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용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5.19.>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용차량”이라 함은 경기도체육회가 관리·운행하는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하며,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를 말하며, 임차차량을 포함한다.

2. “임차차량”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의 대여사업용 차량을 1년 이상 사용할 목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

3. “차량정수”란 공용차량을 용도별, 규모별 또는 유형별로 구분하고, 배정대상과 적정대수를 정한 것을 말한다.

4. “사업용 차량”이란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승합용·화물용·특수용 공용차량을 말한다.

5. “차량총괄부서”란 차량정수의 관리와 공용차량의 유지·관리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2.5.19.]

제3조(차량의 구분 등) ① 차량의 종류는 용도에 따라 승용·승합용·화물용 및 다목적용으로 구분하고, 각 용도별 차량의 규모에 따라 대형·중형·소형 및 경형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2.5.19.>

② 차량의 용도, 규모 또는 유형, 배정대상 및 최단운행연한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2.5.19.>

제3조의2(차량의 사용 및 사적이용 금지) 회장 및 임직원은 사무처 업무수행을 위하여 공용차량을 사용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본조 신설 2022.5.19.]

제4조(정수배정) 사무처 공용차량 대수는 다음과 같이 배정하여 운영한다.

<개정 2022.5.19., 2024. 2. 16.>

1. 업무차량 : 9대

2. ‘스포츠박스’ 차량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차량은 사업비 예산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제목개정 2022.5.19.]

제5조(기록관리)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공용차량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하거나, 전자적 방법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각 호의 양식은 ｢경기도 공용차량관리 규칙｣ 별표 서식을 준용한다.

1. 차량배차신청 대장

2. 차량유류수불대장

3. 차량운행일지

4. 차량정비대장

5. 기타 차량관리에 필요한 대장

제2장  공용차량의 운행관리

제6조(차량의 관리 및 운행) ① 운영 중인 공용차량과 운전직원 및 예산 등은 차량총괄부서에 일괄 계상하여 집행한다.

② 차량총괄부서는 공용차량의 점검·정비·수리업무와 운전직원의 복무관리, 그밖에 차량의 운영 및 관리를 전담한다.

③ 공용차량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④ 공용차량은 사무처 차고지에 두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차고지를 별도로 지정하여 배차·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부서에서는 서면으로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회장이 차량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난·재해 발생 등 긴급한 현장 출동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공무수행을 목적으로 다른 지역에 숙박하여 출장하는 경우(배차 신청·승인으로 차고지 별도지정을 신청·승인한 것으로 본다)

⑤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제4항에 따른 공용차량 차고지 별도지정 승인(취소) 요청에 대하여 검토하고 승인(취소) 통보하며, 공용차량 차고지 별도지정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⑥ 감사·조사 등의 특수한 업무수행을 위해 고정배차가 필요한 부서는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서면으로 요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매년 1월 재요청 승인을 받아 사용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⑦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제6항에 따른 업무용차량 고정배차 승인(취소) 요청에 대하여 검토하고 승인(취소) 통보하며, 업무용차량 고정배차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목 및 전문개정 2022.5.19.]

제7조(배차 신청 및 승인) ① 공용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차량배차시스템으로 차량총괄부서에 배차신청 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회장 또는 사무처장 전용차량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2.5.19.> <개정 2023.2.10.>

② 차량총괄부서는 차량배차신청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체없이 배차승인 여부를 차량배차시스템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2.5.19.>

제8조(유류의 구입 등) 차량운행에 필요한 유류 및 액화석유가스(이하 “유류”라 한다.) 구입은 운행자의 신청시 구입하며, 유류공급업자와 후불정산계약, 유류 전용카드제 등으로 구입할 수 있다. <개정 2022.5.19.>

제9조(차량교체승인) ① 경기도체육회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예산을 편성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구입 또는 임차하여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을 교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한다.

1. 별표의 차량의 관리·운행기준을 경과하거나 초과한 경우

2. 최초 등록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경우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차량은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다. 이 경우 차량의 규모를 변경하여 교체하려면 미리 차량 정수를 조정하여야 한다.

1. 스포츠 박스 등 사업 운영을 위한 차량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

2.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차량의 시가표준액의 3분의 2를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관할 경찰서장의 사고 확인 또는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자의 검사 확인이 있어야 한다)

3. 최초 등록일로부터 별표의 차량의 용도별, 규모·유형별 배정대상 및 관리·운행 기준에 따른 최대운행연한의 3분의 2를 초과하여 차량이 낡아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의 시가표준액의 3분의 2를 초과하는 경우(「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자의 검사 확인이 있어야 한다)

4. 국가 또는 도의 시책 등으로 차량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 임차 차량은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또는 계약업체와 계약서 세부사항에 따라 합의한 경우

[전문개정 2022.5.19.]

제10조(공용차량의 임차) 한시적인 기구의 설치 및 업무추진을 위하여 공용차량이 필요한 경우에는 경형차량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 친화적 자동차를 임차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차량의 사전구입 금지) 차량을 신규 또는 교체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차량총괄부서의 구입 계획 수립 후 도와 사전협의 및 도의회의 예산 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차량을 구입하거나 확보할 수 없다. <개정 2022.5.19.>

제12조(차고의 운영) 본회 공용차량의 집중관리를 위하여 차고는 사무소 또는 북부지원센터 건물 내 주차장에 설치하며, 운전자는 차량 운행 후 반드시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하고 차량총괄부서에 차량키를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 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5.19., 2024.2.16.>

제3장  운전직원의 관리

제13조(근무지침) ① 운전직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관용차량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5.19.>

② 운전직원은 차량을 정기적으로 점검·정비하고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5.19.>

③ 삭제 <2022.5.19.>

④ 삭제 <2022.5.19.>

제14조(금지사항) 운전직원은 근무시간 중에 다음에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음주행위

2. 운전 중의 흡연, 식음 및 휴대폰의 사용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담당자동차를 이탈하는 행위

4. 외부인에게 자동차를 운전하게 하는 행위

5. 제동장치나 비상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해당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6. 공용차량의 열쇠를 휴대하지 아니하고 해당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7. 승차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8. 운전 중 배차된 지역 외의 지역으로 변경 운행하는 행위

9. 배차되지 아니한 공용차량의 사적인 운행행위

10. 주민들로부터 오해를 받을만한 장소에서 주차하는 행위

11. 차량총괄부서의 장의 허가 없이 차량을 수리, 개조, 유료 세차하는 행위

12. 차량의 유류주입 및 구입을 차량총괄부서의 장의 허가 없이 임의로 하는 행위

[전문개정 2022.5.19.]

제15조(안전운전의무) ① 운전직원은 운전 중에 항상 도로교통표지와 주위의 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고 안전운행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2.5.19.>

② 운전직원은 당해 공용차량의 구조·기능 등을 숙지하여 운전 중에 자동차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야 한다. <개정 2022.5.19.>

제16조(사고보고) 운전직원은 운전 중에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차량총괄부서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5.19.>

1. 사고발생일시

2. 사고발생장소

3. 운행자동차의 번호 및 운전원 성명

4. 사고발생시의 상황과 사고원인

5. 피해 및 사상자에 대한 조치사항

6. 피해자, 가해자, 사상자의 인적사항

7. 기타조치 및 요구사항

제17조(운전직원 과실에 대한 책임) 운전직원이 운행 중에 불법 주·정차하거나 제한속도 위반, 전용차선 위반 등 도로교통법의 위반으로 처분된 과태료, 범칙금, 벌금 등은 운전원의 책임으로 한다. <개정 2022.5.19.>

[제목개정 2022.5.19.]

제4장  공용차량의 직원운전

제18조(직원운전) ① 회장은 직원의 업무능률향상과 공용차량 운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직원이 직접 운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5.19.>

② 직원운전자는 배차된 공용차량에 적합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여 하며 운전자의 의무 및 책임 등에 관하여는 운전직원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22.5.19.>

③ 직원운전자는 차량배차를 받은 때부터 주유 및 차량청소 등을 의무적으로 하여야 한다. <신설 2022.5.19.>

[제목개정 2022.5.19.]

제19조(운행 종료) ① 직원운전자는 차량 운행일지를 작성하여 차량총괄부서에 인계하여야 하며, 차량의 이상을 발견한 경우에는 차량을 반납할 때 미리 알려주어 정비‧수리 등의 조치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② 직원운전자는 업무의 지연이나 사고 등으로 근무시간에 차량을 반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화로 차량총괄부서에 보고하여 운행시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종전 제19조 삭제 2022.5.19.]

제20조(범칙금) 교통법규위반(과속, 차선위반, 신호휘반, 기타 등)으로 인하여 발급받게 된 범칙금 고지서는 공무수행 중이었다 하더라도 이에 상관없이 차량 운전자가 납입 기한 내에 자비로 납입함을 원칙으로 한다.

[본조 신설 2022.5.19.]

부  칙(2021. 10. 1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 5. 1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 2. 1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 2. 1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제1호] <개정 2022.5.19.>

차량의 용도별, 규모·유형별 배정대상 및 관리·운행 기준

용 도	규모 또는 유형	배정대상	차량의 관리·운행 기준
승 용 (전 용)	대형‧다목적 승용차	○ 회장 또는 사무처장 (2,800cc 이하)	○ 최단운행연한(조달청장이 고시하는 내용연수)을 경과하고 총주행거리가 12만km를 초과하는 경우
승 용 (업무용)	중형승용차	○ 경기도체육회
	소형승용차
	경형승용차
	다목적승용차
승합용	중형승합차	○ 경기도체육회
화물용	소형화물차	○ 경기도체육회

※ 비고

1. 위의 차형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2. “전용차량”이란 공용차량의 배정대상자에게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3. “업무용차량”이란 승용차량 중 전용차량·의전차량을 제외한 차량을 말한다.

4. “화물용차량”이란 사람의 운반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