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속’ 수렵정책 이대로는 안된다
누구나 ‘사냥’ 하면 무모한 살생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인간은 태초에서부터 사냥을 하면서 먹고 살았다. 산업발전과 경제발전으로 인해 사냥은 생계유지 수단이 아닌 스포츠로써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영국이나 유럽에서는 사냥을 규제하면 수렵인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반대하며 궐기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 만큼은 유일하게 수렵문화가 퇴보하고 있다. 금년 새로나온 수렵제도인 태그제에는 수익자 자율부담이라는 명목아래 졸속으로 만든 법인단체 밀어주기에 급급한 환경부에 실망과 분노를 금치 못한다.
환경부는 지난 2007년에도 야생동물보호법 개정이라는 명목아래 한국야생동식물 보호관리협회를 급속으로 만들더니 유해야생동식물 피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차원에서 한국야생동식물보호관리협회 에서만 유해조수를 포획할 수 있도록 법규를 고치려고 했으나 각 수렵단체 및 수렵인들의 저항에 못견디고 철회하게 되었다. 그리고 해마다 7억~8억이라는 거금 예산을 지원해 주며 두둔하더니 결국 협회 핵심간부의 공금횡령 이라는 죄목에 재판계류 중인 것으로 소문에 의해 수렵인 모두가 알고 있다.
즉 자금지원을 엄청나게 해주면서 암암리에 떡고물을 얻어 먹어서 그런지 지금도 엉뚱하게 환경보존협회라는 단체를 졸속으로 설립하여 엄청난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이런식의 졸속행정으로 인해 3만 수렵인들 전체가 반발하고 있지만 힘없는 수렵인들은 코가 꾀어 줄줄 따라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된다. 무슨 물건이든지 사서 마음에 안들면 반품도 할 수 있고 환불도 할 수 있다. 특히 선진국일수록 환불제도는 더욱더 잘 되어 있다. 헌데 수렵 태그비는 환불이 안된다는 규정을 만들어 수렵인들을 우롱하며 바보 취급하고 있다.
또한 환경부 자연자원과는 요즘 통화하기도 힘들다 수렵인들이 잘못된 수렵정책의 질타 전화로 인한 비난과 욕설을 엄청나게 먹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환경부는 묵묵부답이며 한눈만 팔고 있다. 차후에 들어올 떡고물만 생각하고 웃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단언컨데 수렵정책은 환경부에서 좌지우지 하지 말고 각 지자체 시ㆍ도ㆍ에 넘겨주어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수렵을 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
각 지지체에서는 유해조수 퇴치라는 명목아래 상당한 자금지원을 하며 유해야생동물을 구제하고 있다. 유해조수퇴치 자금을 수렵으로 대체한다면 돈 안들이고도 유해조수를 퇴치 할수 있음에도 현행은 그렇치 않다.
또한 복지 복지 하지만 예산이 없어 지원을 못하고 있는 것이 현 우리나라 정부 및 지자체의 현실이다. 지원되는 유해야생동물 퇴치금과 수렵에서 생겨나는 수익금을 복지예산에 활용하면 일거 득인 것을. 또한 그지역에서 수렵인들이 쓰는 체류경비는 분명 그지역 경제 활성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아주었으면 한다.
아무쪼록 수렵정책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 모든 것을 지자체에 이관하길 바란다. 그러면 환경부도 짐을 덜고 지자체에서는 유해야생동물 포획도 별도의 비용을 들이지 않으니 꿩먹고 알먹고다.
이에 전국 수렵인들을 대신해 환경부의 잘못된 수렵정책을 온 국민에게 알리며 수렵정책의 개선을 요구하는 바이다. (서 정 국 경기도사격연맹회장)
